'치매' 용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나?…국회 법률 개정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치매관리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제정됐다.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 자체도 수 2022.11.09

"의사수 부족한데 외래진료는 최다...OECD 대비 의사 1명당 3.7배 더 진료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고령화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단순한 인력의 양적 조절 문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인력계획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여러 의견에 제시된 것이다. 특히 향후 의사 인력 추계가 커뮤니티케어 확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1차의료 강화와 지역 편차 개선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대안도 강조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8일 오후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의대정원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을 진행했다.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는 최근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의사의 양성은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의사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추계자료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안형식 2022.11.09

김윤 교수 "5년 뒤부터 의사 부족 본격화…장비 있어도 못쓰고 의사 월급만 천정부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대한민국이 약 5년 정도 후부터 의사 수 부족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윤 교수는 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의대정원정책 보건의료포럼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리를 펼쳤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안에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내부 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중증환자 진료 위기상황이 곧 들이닥치는 반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사 월급은 천정부지로 치솓을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김 교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수치가 아닌 사실 그 자체"라며 "이대로 가면 조만간 병원 내 인력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 의사가 없어 의료 장비를 쓰지 못하고 보험료 정체는 지속되며 의사 월급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특성상 의사 2022.11.08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개원가 주도 원격의료, 한계 명확…대형병원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기존의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논의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기술을 미래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대학병원이 개원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공공플랫폼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백남종 원장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유지,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 필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후관리적 진료체계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큰 정책 틀에서 이뤄지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나온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나 논의 내용을 보면 2022.11.08

[법안돋보기] 의사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하반기 국회 논의 본격화…“통과 가능성 매우 높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지난 9월 16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의료인 안전을 위해선 법안 통과 이외에도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대상 보복 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 2022.11.07

"문케어 이후 뇌 MRI 재정 예상보다 23% 초과…조만간 보험급여 수술대 오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보험급여화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케어 실시 이후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모두 매우 증가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범위도 예상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 2022.11.05

‘이태원 참사, 환자 치료 우선순위 뒀어야 했나’ 의견 나뉘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정지 환자 치료 과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환자가 대다수였음에도 대부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생존 확률이 남아 있는 중증환자들은 치료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혼란스러운 사고 현장을 고려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CPR을 실시하고 병원 이송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CPR 의료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을 때’에만 CPR 등 소생술을 멈출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50분 지나서야 구조…심정지 ‘골든타임’ 한참 지나 4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환자들을 구조할 당시엔 심정지 환자들을 살리기 역부족이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10시 15분 정도이고 사고 현장에 소방 2022.11.04

지역거점공공병원 83% 은퇴의사 채용 원해…“국고지원‧현장적응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거점공공병원 83%가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원 결원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이 필수의료 의사인력 충원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의사가 공공병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3일제 실시 등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병원 의사 임금, 일반 의사 71.8% 그쳐…의료지역격차 ‘극심’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 지방 의사 결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자 수는 93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 2022.11.03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부인…"반드시 법사위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2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막힌다면 다른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경림 회장의 발언은 답답한 마음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물밑 작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협회가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했으면 왜 9월부터 줄기차게 1인시위를 하고 있겠느냐"며 "1인시위와 집회 모두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다.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하지 않았다. 법사위 상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오래 계류됐을 때 2022.11.03

[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는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이후에서야 본회의 상정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내 간호법 여론 '부정적'…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위해 물밑 작업 '한창' 3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권한으로 본회의에 간호법을 부의토록 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간협은 간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