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주장하다 보건의료계 '왕따' 전락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료계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오랜기간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보건의료계 단체 내 소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쟁점이 많은 의료계 법안 특성상 특정 이해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일 대 다수가 나뉘어져 오래 갈등이 지속된 적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간협 간의 공식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물밑 교섭 조차 대부분 단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을 계기로 간협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1년 넘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도 2022.11.24

한특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한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와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2022.11.24

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복지부, 의료영리화 부추기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의료’건강 2022.11.23

'의사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대의원회...간호법 강경 투쟁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파업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와 달리 의협이 간호법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대의원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반이성적 집단행동…총파업 불사하자 이번 대의원회의 날선 비판은 앞서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 앞에서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날인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전 회원은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2022.11.23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경쟁 '3파전'…아산·창원·대구 중 승자는 어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전국에서 공모된 19개 시·군·구 지역 중 경남 창원, 대구 달성군, 충남 아산 3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돼 최종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경찰병원은 지난 1949년 서울 송파 지역에 설립돼 있지만 병원 규모가 작고 각종 시설도 노후화돼 있어 진료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경찰 의료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지역 지자체 의료 수요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취지에 따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경찰병원 분원 설립이 포함됐다. 현재 분원 설립을 위한 전문용역비 2억 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2개 센터, 23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경찰 공무원 의료지원 확대와 일반인 대상 진료가 병행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분원 설립과 함께 병원 운영도 현대화될 에정이다. 서울 소재 경찰병원은 경찰청의 산하기관으로 운영 2022.11.23

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고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 내용과 관련해 의료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향후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예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심지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유방암 등에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을 권고하는 문항들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한의사 국시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나쁜 짓을 국가기관인 국시원과 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 2022.11.22

민주당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 내놔…피해보상·진료비·간병비 모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이 나왔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한해 피해 보상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인과성 입증도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문제를 꼽기도 했다. 우선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2022.11.22

2023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인턴 3258명·레지던트 3465명 확정…수도권 TO 감소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전국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 정원이 확정됐다. 인턴은 3258명, 레지던트 1년차는 3465명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전공의 모집계획을 공고를 확정했다. 우선 인턴의 경우, 총 모집인원이 3258명으로 전기 원서 접수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면접과 실기시험은 1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합격자는 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후기 모집은 내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지며 면접과 실기시험은 2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는 2월 8일 발표된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내년에 3465명을 뽑는다. 전기 필기시험 접수는 202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며 병원 별 원서 접수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지게 된다. 필기시험은 12월 18일에 진행되며 면접과 실기시험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다. 합격자는 12월 23일에 발표된다. 후기 접수는 병원별 2022.11.22

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의과 및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난치성 질환이나 암 환자에게도 한방치료를 권하는 내용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염색체열성유전 난치질환인 윌슨병에 한방 사물탕 처방? 2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항을 분석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 국시 문항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윌슨병, 재생불량빈혈 등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9년도 한의사 국시 73번 문항은 '20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손 떨림으로 병원에 왔고 어지럼, 연하곤란, 2022.11.22

"한의사 국시, 한의협 적반하장 태도 황당…학생들은 범죄자 만들지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 논란에 대해 한의사협회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국시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됐지만, 대표적인 문제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한의사가 사용시 범죄행위로 판결된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과연 그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그런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며 "평소에는 자신들이 모든 질환 다 고칠 수 있는 양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들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는 한의사들의 실체가 들통난 사건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고 질타했다. 한의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특위는 "이런 진실 앞에서 한의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실소를 자아낸다"며 "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