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형 교수 "대면진료 원칙 이어진다면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직접진찰 원칙에 따라 대면진료가 중심이되고 화상 중심의 원격의료가 예외사항이 된다면 굳이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5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상적인 진료에선 원격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접근성이 최상인 나라에서 지금 당장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3%가 외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60세 이상 환자는 89%, 저소등측도 86.3%, 읍·면 거주자에선 외래 이용 비율이 73.9%나 됐다. 특히 당일 바로 진료 비율은 74.9%로 읍·면 지역도 당일 바로 진료가 78.9%로 높은 수준이다. 담당의사와 충분한 2022.12.06

이번주 의료계 숙원사업 '착한사마리아인법' · '의료사고특례법' 연이어 국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과 '의료사고특례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이 이번주 6일과 7일 연이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각각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과 '의료사고특례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오랜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특례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순항이 예상된다. 환자 살릴려던 의사 오히려 소송 휘말려…"응급처치 후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 우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 2022.12.05

복지위, 공공의대법 법안 상정 시기상조…대신 9일 공청회 개최로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상정을 통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의정협의체 논의 조건인 코로나19 종결을 논하긴 이르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치와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2022.12.03

고혈압 관리 위해 '웨어러블 기기' 적극 활용해야…"가정혈압 측정 교육 수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혈압 인지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웨어러블을 통한 가정혈압 측정 프로토콜이 개발돼 있지만 고혈압 진단 환자 중 병원에서 가정혈압 측정을 학습한 비율은 21.1% 정도에 그쳐 10명 중 8명은 가정혈압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 측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련 수가 개선과 자료 저장과 활용 등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고혈압학회 김광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11월 30일 오후 질방관리청이 개최한 '2022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이사는 향후 고혈압 진단과 관리를 위해선 젊은 연령의 고혈압 인지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정혈압(Home BP)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고혈압학회 측의 견해다. 구체적인 가정혈압 측 2022.12.02

팬데믹‧이태원 참사 등 잇따르지만 트라우마센터 의사 구하기 ‘별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과 전문의 월급이 일반 정신과 의사의 50% 수준이다.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10.29 참사 등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재난심리지원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인력이 부족해 아직도 의료계 민간 학술단체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국가 주도 심리지원에 종사하는 의사 급여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오후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트라우마센터, 낮은 처우로 전담인력 부족…심리지원 자원봉사 의존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국내 재난심리지원이 아직도 의료계 등 관련 학회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중심이 된 2022.12.02

응급구조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형사처벌 면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사건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화 논란을 점화시킨 이슈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응급구조사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으로 등록했을 당시 반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1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달간 약 1900회에 걸쳐 응급구조사 B씨에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B씨도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이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한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사실 확인을 2022.12.01

의협, 이태원 현장 출동 DMAT 특수본 참고인 조사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관련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팀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수 시간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금이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2022.12.01

[취재파일] 업무영역 다름에도 점차 출제 경향 비슷해지는 의사-한의사 국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연구용역을 입수해 처음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무면허의료행위임에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과 더불어 인터넷에 떠도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사진을 도용해 버젓이 문항을 만든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국가 재정 3500만원이 소요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공식 연구용역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기자는 곧바로 기사를 통해 두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발맞춰 대한의사협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측은 국시원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고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개된 기존 한의사 국시 문항은 더 가관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한의사 국시 중 의과영역 관련 문항이 36.5%,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은 22.3%나 됐다. 이는 2018년에 비해서도 10%p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2022.12.01

코로나19 환자 절반은 롱코비드 후유증...만성피로 기억력 감퇴 후각 상실 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겪었던 환자 중 55.8%가 롱코비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후유증으론 만성피로와 기억력 감퇴, 후각상실 등이 꼽힌다. 서울대병원 소희선 가정의학과 교수는 28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성남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 147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3개월 이상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뒤에도 55.8%가 신체·정신적 증상을 호소했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만성피로로 32.7%가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피로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억력 감퇴와 후각 상실도 대표적인 롱코비드 후유증이다. 코로나 환자 중 15%와 14.3%는 각각 퇴원 3개월 뒤에도 이같은 증상을 보였다. 이외 근육통(7.5%), 미각감퇴(6.8%), 현기증(6.8%) 등 증상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2022.11.30

한국 의사 연간 진료 환자 수 7000명 OECD 3배 수준,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4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698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2명)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상담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심층진찰 시범사업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투입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제 등 제도가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OECD 통계 등을 비교해 진찰시간과 다양한 의료현상들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2020 전국의사조사(KPS)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OECD 평균 6.8회)로 OE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