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문신사 자격 허용하는 문신사법, 의료계 안전성 우려에도 법률 논의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신사법이 발의된 적은 많이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반영구화장 등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안전성 측면에서 염려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신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윤 의원, 최근 7번째 문신사법 발의…문신사협회 설립까지 명시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총대를 멨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정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과 등록, 결격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 건 2022.12.21

"당장 의대 설립 어렵다면? 기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의사제 시행·PA양성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제 등 정책이 중장기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방 공공병원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 인력 확충을 역설했다. 인력 문제 지적에 앞서 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민간병원들이 유휴병상이 있음에도 병상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20년도 한해에만 4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김윤 교수는 "2020년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병상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진료를 위한 병동 준비 미비 등 이유도 있지만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 진료를 기피하다 2022.12.20

비급여 보고제도, 16일 행정예고…의료계 반발 극심 "제도 정당성 상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가 행정예고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 2022.12.19

한국 의사과학자 지원, 미국의 '30분의 1'…"파격적 재정지원·병역특례 부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비와 장학금 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부터 병역 특례, 학·석·박사 연계 과정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다. 10년 뒤 의사기초학자 교실 당 1명 이내 줄어…사실상 인력양성 어려운 수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내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의사과학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기초의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 중 기초의학을 선택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향후 10여년이 경과하면 의대 기초학교실의 의사기초의학자의 숫자가 교실 당 1명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이 의 2022.12.19

"기일 정해 간호법 본회의 보내자" 발언, 복지위 전체회의서 나온 배경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앞서 지난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일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며 사실상 본회의 부의를 위한 최후통첩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합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간호법 관련 갈등이 대한간호협회 대 보건의료계 전체의 구도로 확대된 점이 주요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까지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어 간호법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기 조심스러 2022.12.16

윤석열 대통령 "문케어로 의료쇼핑 한해 수천건…선량한 가입자들 위해 건보 개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문케어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시민 질의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일부 보도들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없다. 건보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접촉사 2022.12.15

사무장병원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대법원서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치 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불거졌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 씨를 주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 2022.12.15

건보재정 국회 통제 강화법 나와…"재정운용계획안 국회 의무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건보 재정의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이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이다.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2022.12.15

2040년 누적적자 678조·MRI 초음파 10배...윤 대통령 '문케어' 폐지 발언에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3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 국무회의 중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뿐"이라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은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 2022.12.15

공공의료 중요성 높아지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인력·예산 모두 '부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운영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데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직 운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충과 연구인력 적정 보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두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기술 지원·연구·교육훈련 등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지원단은 2012년 서울시의 자발적 설치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 점차 확산됐으며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