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앞에서 삭발…"총력 대응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간호법 저지 이후 올해만 두번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내부 회원들의 회장 탄핵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원 판결 이전에 협회 측에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삭발식 이후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의료법 개정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2022.12.26

의협 등 보건의약계 5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2022.12.26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의료계 단체들 무더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무더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2.26

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재난의료체계 지원 대폭 확대, 'DMAT' · '응급당직체계' 지원 눈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조 706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질병관리청은 7515억원 감액된 2조 9470억의 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1911억원이 증가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13억 증액…응급당직체계 당직비 등 지원 확대 2023년 예산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정이 142억원이나 증액된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 응급처치 활성화 등이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13억원이 증액됐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0억원 등이 증가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이 3명 증원되고 일반인 2022.12.26

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에 망연자실…"교육 과정 다르고 위해 가능성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2022.12.23

병력없던 50대 여성, 코로나19 백신 맞고 당뇨병 발병…국내 '첫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제1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 당뇨병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대병원 박미경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2023년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게재할 예정이다. 사례 환자 A씨는 50대 중반 여성으로 당뇨병 병력은 없었지만 약한 고혈당증이 있었고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상태였다. A씨는 mRNA 기반 백신을 맞았으며 접종 2개월 후 항GAD 항체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경구 고혈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통제되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내원했. 입원 초기 A씨의 당화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았고(11.0%), 공복 혈청 C-펩타이드 수치는 정상이었다. 결국 A씨는 인슐린 치료 등으로 안정된 상태로 퇴원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당뇨병 발병 사례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2021년 영국 연구에 2022.12.23

1·2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선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나 찬성표(한의사 진단 의료기기 사용)를 던진 만큼 향후 여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 2022.12.23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A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2.12.22

‘소청과 지원’ 공약에 담겼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서 삭제…“지지율 도움 안돼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청과 적극 지원을 공약했지만 지지율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작 국정과제에선 해당 공약이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청과 지원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약집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소청과 지원과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소청과 지원 방안이 실렸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것은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소청과 진료 붕괴가 예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상태였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원가 2022.12.22

의료사고 형사소송서 의사 유죄 한국 239건 vs 일본 32건, 7배 차이...필수의료 씨가 마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강화 기조를 타고 순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논의되던 의료사고특례법을 필수의료와 접목시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특례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 의료 이용자의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려되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의료과오 형사처벌 선진국 대비 수십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1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필수의료의 불씨를 깨뜨리는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분쟁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들의 경우 잦은 의료분쟁의 위험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바람과 달리 고의나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