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시작…'의대정원 증원' 미묘한 입장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등 문제에 국한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 견해는 다소 달랐다. 복지부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와 9.4 의정합의를 연결하면서 언제든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 언론들도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2023.01.26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안, 시행 '연기 요청'했지만 근본 문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시적 미봉책에 그치면서 의료계 내부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항이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불릴만큼 중차대한 문제지만 의협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협이 사실상 고시에 합의해준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이에 의협은 지난 18일 관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 2023.01.26

문케어 설계자 김윤 교수 "과수요 인정하지만 건보 적자는 문케어 탓 절대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지 수순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의 일성은 "황당무계하다"였다. 그는 문재인케어 정책 설립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케어 틀을 설계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대대적인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면서 결과를 과정과 억지로 끼워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며 "작은 부분을 크게 부풀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정부의 무능을 나타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의료 과수요 등 일부 재정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부분도 정부의 몫이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문케어 인한 적자 증가 사실 아니야…누적 적립금 자체 변화 없어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2023.01.25

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2023.01.21

의협,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 전격 연기·재검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의협과 개원가 대표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1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는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협의는 추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탁검사 고시 제정안과 관련된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한 듯,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합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2023.01.20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의협 "사실무근, 논의 시도시 즉시 대화 종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의정합의문 내용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시급한 의료현안을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안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신속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같은 어젠다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게 의료계 측 견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이번 협의체를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의정협의의 재개로 보고 2020년 합의문에 게재된 안건을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지역의료격차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문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의 재개"라며 "지난 2020년도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 2023.01.20

이필수 회장 “간호법, 국민건강 직결되는 사안…간협은 합리적 접점 찾아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돼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협 이필수 회장은 간협이 간호법 원안 대신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 2023.01.19

환자단체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비판…"초음파, 한의학으로 보는 국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가 판결문에서 주목 한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규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2023.01.19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부담금 245만원·수면마취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두고 의료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위법령과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CCTV설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올해 9월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CCTV를 달아야 한다. 다만 관련 하위법령은 여러 쟁점 사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오는 2월 정도엔 최종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일선 보건소들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수요조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특히 CCTV 공동구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CCTV 개당 가격은 50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이 50%, 의료기관 부담이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병원에서 내야하는 금액은 개당 245만원 가량이다. 또한 화성시보건소에서 발송한 공문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전 2023.01.19

간무협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 간협은 ‘고집불통’ 반성하고 연대 동참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규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간무협은 법사위 소속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고, 그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건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활동이었다”라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간호협회는 적반하장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협회 측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허위정보와 편협한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선동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