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 등이다. 또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이 마련된다.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의협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계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2023.02.02

의료현안협의체 우선 논의 안건은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16일 시작된 가운데 우선 논의될 안건은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부조항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30일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견이 적은 의제부터 시작해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많은 안건을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률 개정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이다. 의협, 반대 입장 선회해 조건부 찬성…몇 가지 조건 맞으면 합의 가능성 있어 협상에 물꼬가 트인 이유는 두 안건과 관련, 의협이 입장을 선회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02.02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방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무협 현장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 당부,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응원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받고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상견례 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의료서비스 질 확대에도 기여한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해결,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 2023.02.01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합니다"...의협,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오는 7·10·11일 3차례에 걸쳐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회차마다 250여명의 새내기 의사들이 참석하게 될 환영식 및 OT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반적인 현황, 의료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강의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와 선배들로부터 듣는 다양한 의료현장 경험담 등 알찬 순서들이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주제의 강의 ▲대한의사협회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이현미 총무이사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조정호 보험이사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전성훈 법제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2월7일 정글 2023.02.01

필수의료 지원책,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대책 ‘재탕’ 수준…재정 순증 없인 성공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각 의료기관 현장 분위기는 밝지 않다. 재정 순증 없이 지출 효율화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부분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비급여 관리 강화 내용까지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책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대책 재탕 수준, 사실상 새로울 것 없어…소청과는 폐과 수순 예고 복지부는 1월 31일 중증‧응급, 분만과 소아진료 지원체계가 중점적으로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다. 필수의료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지난해부터 최종 지원안에 대한 기대가 떠들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개 2023.02.01

기재부 대규모 삭감에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들 반발…"건물만 새로 짓는 신축·이전 필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것이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를 반대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중앙의료원과 협의해 총 1050병상(의료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1조2341억 원에서 1조1726억 원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원 526병상·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규모다. 문제는 기재부가 축소한 예산으론 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은 "그간 정부는 국 2023.01.31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필수의료·지역격차는 수가 조정 등 맞춤형 핀셋 지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을 야기시켰던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협의가 물꼬를 트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의대정원 협의를 시작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내에서도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절대 해당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공공의대는 반대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 일부 절충을 하더라도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찬성파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경 반대파, 의사 수 늘린다고 문제 해결 안돼…맞춤형 핀셋지원 강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적으론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반대파가 다수다. 의료계 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나 저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1.31

연초부터 의협 집행부 사면초가…간호법 드라이브·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비상 ‘적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초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제정 등에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에 따라 집행부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의대정원 문제의 협의 방향성도 핵심 쟁점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개정안 확정…검체검사 고시도 의협 궁지로 몰아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는 의협이 4개 단체 연합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논의를 연기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력했고 결국 올해 1월 25일부터 고시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2023.01.30

대한요양병원협회, 어려운 이웃에 연탄 5000장 기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양빈 상근부회장은 지난 26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방문해 연탄 5000장을 전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전국 요양병원 임직원들은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겸해 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연탄만 기부하고 있다. 그러나 매서운 한파 속에 기후약자에게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연탄 기부만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매서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연탄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연말에 전국적으로 연탄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7

[단독] 국회 복지위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매우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임시국회 일정이 2월 2일부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25일 여야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되고 이달 30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측은 2소위에 회부돼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부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묶여(홀딩) 있는 것이 옳지 않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