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1소위서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21일 1소위를 열고 69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특사경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다만 1소위 내부 분위기를 보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을 만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의료계를 포함해 법무부, 경찰청 역시 반대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독립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경찰철은 수사와 관련한 건보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 2023.02.22

대통령 '일괄 거부권' 거론되는데 간호법은 거부권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괄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일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법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말을 아꼈지만 2023.02.21

내과의사회장 "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도출, 복지부 협상 결과는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 20일 대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의사회 등 관련 의사회와 진단검사의학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참여해 마련됐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 분리와 ▲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할인율 용어 교체 등이다.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를 분리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조직병리검사는 정부 고시안을 따르는 대신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단검사는 임상의사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반면, 병리검사는 임상의사가 관여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이 절대적이다. 특히 진단검사는 의사 진료와 검체 채취, 검체 보관과 전달 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전달되면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환자 상담까지 이뤄지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합의안의 2023.02.20

의협 비대위원장 23일 선출…1차 투표 후 과반수 안넘으면 결선투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6시 재적대의원 242명의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후보자 등록은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다. 상황에 따라 추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이 끝나면 21일 오후 8시부터 후보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선거일은 23일 오후 6시부터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당선인 공고가 이뤄진다. 선거는 일차투표와 결선투표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일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통해 다시 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1차투표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결선투표는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방법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협 2023년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2021년~2023년 임기 정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2023.02.20

간호법 22일 법사위 2소위 상정 예정…21일엔 1소위서 특사경법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1소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도 상정돼 논의된다. 앞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20일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사위 2소위 상정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합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간호법 등은 공감대가 있어 2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간호법 등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상임위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간 것은 아니다. 직회부가 요청된 것 뿐이다. 아직 (간호법은) 법사위 소관"이라고 명확히 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요청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 주도권을 놓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서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20

2년 지연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심에서도 변성윤 후보자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가 2심에서도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7-2민사부는 15일 이동욱 당선인이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이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성윤 후보는 2021년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2023.02.17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시행 앞두고 복지부-지자체 ‘불협화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사업비나 하위법령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무작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사업 공문을 지난해 12월 27일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1년여 전부터 각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현장 협조 요청과 의견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이 배제됐다. 법안이 2021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정부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아침에 사업 시작을 알리는 공문이 도착하면서 지자체들은 당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는 "올해 2023.02.16

간호법 향방 결정한 비대위원장 누가 맡나?…'집행부 우호적-강경투쟁' 인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이다.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비대위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투쟁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현 집행부와 일정 우호적 관계 유지하면서 강경 투쟁 가능해야 1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다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비대위원장은 현 의협 집행부와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의 경우, 지금까지 선례 상 예산 집행 등 회무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다. 즉 2023.02.16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 임용 기준 넓히자?…복지위 2법안소위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직역에게도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넓히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현재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예외적으로 의사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23.02.15

[취재파일] 민주당식 간호법 밀어붙이기, ‘민생법안 처리’ 혹은 ‘다수당 의회 독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주요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처리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이 걸렸다. 전체회의 다음 날인 10일 여당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 최대 갈등 법안으로 꼽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을 지켜보면 집권여당이 정치 수 싸움에서 참패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원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제1야당이 법사위를 우회하는 공략법을 찾아내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낸 것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수 싸움 패배의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