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의협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막으려 의도적으로 추계위 법안 통과 미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도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통과를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은 살라미(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식으로 반대했다. 최종 목표는 3월 이후에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협은 (법안 논의를) 12월엔 1월로 미뤄달라고 했다가 1월엔 2월로, 2월엔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가 끝나자 3월로 미뤄달라고 했다"며 "당시 타임라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지난해 12월엔 인턴 모집, 1월과 2월엔 레지던트 모집이 있었다. 3월엔 의대 개강을 앞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돌아갈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파워가 약해지니 계속 (복귀에)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시기에 집단사직, 2025.03.18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일부 부칙 수정 후 상임위 통과…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사 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위원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법안은 2026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의대학장 의견을 들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전 2025.03.18

미래의료포럼 "의대생·전공의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 공개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17일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전공의를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성명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의대 강희경∙하은진∙오주환∙한세원 교수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태가 지속되며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가득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인가 싶다"며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을 통해 "4인 성명은 단 한글자도 빼지않고 그들 스스로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다.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는 억지만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전공의들이 정부정책에 의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 있을 때, 서울의대 교수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면허보다 숙련도가 중요하다'라는 2025.03.17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30% 늘었는데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왜 필요하냐고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단체가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야 응급의료체계 개혁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7일 "어제 임산부가 인천공항에서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이런데도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의료개혁이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한다"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 공항 근처 대학병원에 연락했는데 분만 환자는 받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다른 병원에 연락했지만 임신주수가 확인돼야 진료할 수 있다는 답만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학병원 앞에서 대기하던 환자는 신고접수 2시간 13분이 지난 후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민낯이고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 2025.03.17

'권역외상 교수 폭행' 사건 방지법 나왔다…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는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폭행을 당했지만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교수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사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 정의 규정은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2025.03.17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빠른 곳 이번 주부터…정작 의대생들 "반발심만 더 커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주부터 각 의과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이 제시한 미복귀시 '제적'이라는 강수가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만 키워 의정갈등 사태 봉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학기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겠다고 밝힌 의대 중 복귀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경북의대와 고려의대다.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은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대 교육여건상 일반 휴학 승인은 불가하며 복학신청 또는 질병, 육아, 군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교 학칙에 의거해 제적처리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복학신청 기한은 3월 21일이다. 고려의대 편성범 학장 역시 안내문을 통해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 2025.03.17

최재형 전 감사원장 소속 로펌, 전공의 군문제 소송 맡는다… 다음 주 이내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3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입영하고 오늘(17일) 군의관 선발 인원이 입대하는 가운데, 사직전공의 군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빠르면 다음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하정이 맡는다. 하정은 전 감사원장이자 전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변호사가 속한 로펌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사직전공의들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소송에도 관여해왔다. 특히 최재형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반대론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 군 문제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로펌 선정을 마쳤다. 이번 법률 대응은 의무사관후보생이 타 직군과 달리 장교 신분을 포기할 수 없어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병역법 2025.03.17

간무협,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의 한 2025.03.16

의협 "정부, 전공의7대요구 전부 수용 못해도…하나라도 제대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14일 모든 '전공의 7대 요구', '학생 8대요구사안' 해결이 의정갈등 봉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현실성을 고려해 정부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진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해당 요구사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 측 견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3058명 '모집인원' 동결 결정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 5058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총장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만 구두로 결정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3월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애기가 나온다. 그러나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결정은 한 순간에도 갑자기 이뤄질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년간 느끼지 않았나.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 2025.03.14

간무협 제22대 회장에 이해연 후보·곽지연 후보 출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제22대 회장 선거 후보로 이해연 전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회장과 곽지연 현 간무협 회장이 출마한다. 기호 1번 이해연 후보는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상근 부회장을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제17대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기호 2번 곽지연 후보는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장과 중앙회 총무이사를 거쳐 2022년부터 제21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간무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제22대 회장은 2025년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8년 3월 31일까지 90만 간호조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끌어 가게 된다. 간무협은 정관에 따라 회장 선거 시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회장으로 서울 1인, 수도권 1인, 지방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4명의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함께 출마했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