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의료계 악재에 김택우 의협회장 책임론 부상…'범대위로 내부 결속 VS 비대위로 새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의사파업금지법 등 의료계 악재가 겹치며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이 코 앞에 닥쳤음에도 의협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 내부에선 '협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8일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 "의협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이에 집행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13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소집안 동의 요건이 충족돼 이날 오후 임총 개최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주요한 의료계 현안 대응 권한이 비대위로 이전되면서 김택우 집행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 2025.10.13

전현희 최고위원, 14일 서울시의사회 방문…의료 현안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오는 14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의 현장 반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최고위원에게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 및 실행 방안,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요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전한 의료제도 정착 2025.10.13

의대생 현역병 입대 2023 267명→2025년 8월 2838명 '10배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대생 현역병 입대 급증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되면서 군 의료체계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838명으로 집계됐다. 육군 1997명, 공군 754명, 해군 62명, 해병대 25명 순이었다. 이는 단 8개월 만에 작년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1363명)의 2배를 넘어선 수치로 갈등 이전인 2023년 267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838명이나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군사교육 포함시 38개 2025.10.13

의료계,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의사파업금지법'…"의료인 단체행동 제도권 내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의사파업 금지법'이라고 빗대며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2025.10.13

우원식 의장, 정은경 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만나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에서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 의장은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복지부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 2025.10.13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 2025.10.13

전담간호사 62%,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이동으로 불안감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담간호사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 2025.10.13

한방의료기관 자보 병실료 4년만에 86% 증가…상급병실 이용 유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삼성·현대·KB·DB, 손해보험 4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299억 6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이 1~2인실만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병실료 편법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 2025.10.13

5년간 과학장학금 수혜자 중 의대 등 타 분야 이탈자 316명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의 과학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의료계 등 타 분야로 이탈한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과기정통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316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 중도 포기 또는 졸업 후 의료계 등 비이공계 종사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4개 과학기술원 계약학과의 운영 현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2023년부터 KAIST, GIST, DGIST, UNIST 등에서 개설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입학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으나 중도탈락률이 최대 1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현재까지 졸업생이 없어 취업 현황 자료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 규모는 더 2025.10.13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정부가 의정 신뢰관계 훼손…강경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왔다. 앞서 이날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검사기관이 위탁기관과 불공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