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강행 시 총파업 불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되면서 의료계가 '총파업'을 재차 언급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2024.02.03

임현택 회장 "대통령 민생토론회 입장 요구했지만...입 틀어막힌 채 경찰 연행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자격으로 할 말을 하려고 들어가려다 입이 틀어 막혀진 채 경찰서로 연행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임 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격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토론회가 열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회장의 입장을 막은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퇴거불응죄'로 현장 체포됐다.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현장 체포된 곳은 토론회 장소와 거리가 멀었고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임 회장은 당시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필수의료 관련 발표면 관련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초청됐어야 한다는 생각했다. 특히 발표 형식이 토론회였고 2024.02.02

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자 뜻밖의 수혜를 본 산업이 있다. 바로 보험업계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 정책 발표 직후 국내 실손보험사들 주가가 대폭 상승했다. 가장 높게 오른 한화손해보험은 하루만에 17.43%나 오르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9.67%, 한화생명은 10.54%, 현대해상 4.57% 등 많게는 10% 이상, 적게도 5%씩 대부분 주가가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 발표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등에 따른 것이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대목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혼합진료 금지로 보험사 손해율 감소 예상…보험업계는 경사 정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를 통해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물리치료를 하 2024.02.02

윤재옥 원내대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계 요구 모두 담은 결과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항을 모두 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설치 등을 발표했다"고 입을 뗐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 등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물이 어제 나온 정책패키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패키지는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체계 공정성 등 관련 요구를 한 것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 2024.02.02

의협회장 선거 공식화한 박명하 회장…"더 이상 시행착오 없는 의협 회장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는 의협회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일성이었다. 특히 그는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고 재선을 위한 내부정치 대신 실리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회무 중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선거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소회를 털어놨다. 박 회장이 생각하는 의협은 '실리를 추구하는 제대로 된 의협'이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과내는 의협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명하 회장은 "반모임 반장부터 시작해 지역의사회를 두루 거친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의 밑바닥 민심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회원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심없이 모든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과 2024.02.01

임현택 대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오늘(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평가했다. 임현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대책"이라며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질타했다. 임 대표는 "이는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섰던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다. 200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인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대표자회의를 주제하고 신속히 무기한 파업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대표는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당장 의협은 이필수 2024.02.01

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공개됐지만, 의료계 반응은 오히려 울상이다. 이번 정책패키지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있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으로 개원면허·인턴2년제를 통해 개원을 통제하고 업무범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용의료 분야도 대폭 개방돼 불법이었던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 등의 침습적 시술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대정원 1500명선으로 확대? 우선 보건복지부가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면 관심이 쏠렸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000명 선이 유력해 보인다. 2035년 의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패키지를 통해 "현재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5000명 부족하고 2035 2024.02.01

윤석열 대통령 "의사수 절대 부족...일부 반대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 후퇴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정원 확대 등 올해 추진할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의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의료개혁 지체…속도감 있게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서비스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시스템 붕괴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공약했다. 오늘 발표 정책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2024.02.0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축은 '의사형사처벌 특례법'…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었다.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전제 한 의사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가 제외되며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환자 동의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고 중재 참여 거 2024.02.01

'전공의 연속 근무 상한선 제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근무 또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해 지원하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