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렵다는 소아과 의사도 연봉 1억8000만원...근로자 평균 임금 4.2~5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타 분야와 의사 소득의 균형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 임금이 다른 직업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의 경우도 2010년 약 1억30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0만원으로 1.4배 늘었고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2~5배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단기간엔 의대 쏠림 우려가 심회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의사 직업의 안정성과 사회적 평가 등이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장기적으론 의대 쏠림이 완화되고 의사인력 초과수요가 해소되면서 타 분야와 균형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된다. 선택의 폭도 넓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한번에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는 이 2024.02.06

박인숙 전 의원, '의사 위한 의사당' 창당 제안…"올바른 의료체계 만들고 의협 정치세력화 일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6일 의사를 위한 의사당(가칭) 창당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의사당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고 의협의 정치세력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박인숙 전 의원은 6일 오전 9시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오늘은 참담한 날이다. 잘못된 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의사가 희생양이 되면서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 전 의원은 "건국이래 이렇게 의사들을 옥죄는 정책을 한 두개도 아니고 수십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는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며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의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단결할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2024.02.06

이필수 의협회장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 설연휴 이후 총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사퇴를 알리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표정은 참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에서 그는 정부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하고 나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투쟁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사실상 현행 이필수 회장 체제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은 설연휴 직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파업절차가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동안 의협은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협상 내내 벽을 보고 말한듯 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오히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의료사고특례법에선 사망 사례가 빠지고 재정도 막연하게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2024.02.06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발표되면 집행부 전격 총사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부 발표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의협 회장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시한부 환자 입장에서 이자리에 섰다. 불행하게도 의료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파렴치한으로만 몰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일찍 오늘 같은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 현안에 다소 입장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정부 대화에 참여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상호 신뢰 등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논의과정을 거치 2024.02.06

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2024.02.05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의대 증원 확정, 의대신설은 1차 증원 이후 경남포함 확답 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가 5일 "경상남도에 의과대학 증원은 확정적이고 의대 신설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 지난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면담한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기존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정적인 상태다. 의대 시설범위 안에서 증원할 예정"이라며 "경남 등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의대 신설은 의대정원 1차 증원 이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의대를 신설할 때 경남은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5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재투자 없이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2024.02.05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위한 비대위 전환 논의 중…투쟁 열기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가 단체행동 돌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논의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협회 정관 상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 등 평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통상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파업 등 큰 투쟁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전협 등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전공의 단체들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시작할 경우, 전공의 강경 투쟁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전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6%였다. 파업 등 단체행동에 보수적인 편인 서울대병원에서도 파업 찬성 의견이 7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파업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내 파업 찬성율은 60% 초반대에 불과했다.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선 투쟁 열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더해 2024.02.04

의협 범대위, 투쟁 속도 붙나?…오는 17일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2일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의협은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자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다. 의료붕괴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진행할 예정이다. 1인시위는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목요일 야간 7시부터 12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범대위는 투쟁 동력 확보 등을 위해 29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권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방문해 내부 민심도 살피는 중이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알리는 '래핑버스'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협과 전혀 논의 없이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형사처벌 2024.02.04

의대 기초학 교수 1인당 학생 수, 수도권 12 명-호남권 24.7 명…지역별 2 배 이상 격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호남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2명인 것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기초의학 교육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의과대학의 전체(기초, 임상 포함) 교수당 학생 수는 1.5명이지만, 교실별로 구분해서 보면, 해부학・병리학・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 기초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3.7명이이었다. 내과학・산부인과학・정형외과학 등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 임상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 간 차이가 상당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 2024.02.04

박민수 차관, 미용의료 개방·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 우려 직접 해명…"우려 너무 나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미용의료 개방과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해명했다. 일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견해다. 박민수 차관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복지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이후 보도를 보니 필러와 보톡스를 간호사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침습적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원칙이 불변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미용의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위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합적 관점에서 미용의료시장을 개선하겠다는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