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정갈등 당시 공보의 대체인력 차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 줬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도 공보의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과 공보의는 2020년 기준 신규 편입 인원은 742명, 총 인원은 1901명에 달했지만, 2025년 신규 편입인원은 250명, 총 인원은 945명으로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6년엔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98명, 총 인원 593명으로 신규 편입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공보의 제도는 국가 주도의 인적 자원 배치을 통해 의료취약지 해소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2026.05.08

남인순 의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한의사 무혐의' 대법원 판례대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 방향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단독 개원 불가'가 명시됐기 때문에 통합돌봄 상황에 맞춰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한의사 업무범위 문제 너무 오래됐다…원점 재논의시 국민 피해 앞서 지난 2022년에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가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2026.05.08

'X쥬란 약침은 환자 기만'…"왜 한의사들 면허범위 넘어 오나, 의과 영역 탐내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과와 성형외과계 등 의료계가 7일 한의사의 PDRN·PN(폴리뉴클레오티드) 시술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해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가 공급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왜 한의사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나. 남의 것 탐내면 안 된다. 향후 의료계는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도 "한의원 2026.05.07

김성근 대변인 "깜깜이 협상·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 페널티…불합리한 과거 끊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첫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간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가협상제도의 여러 문제, 즉 전체 요양급여비 인상폭(밴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깜깜이 협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는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흥정하듯이 2026.05.07

대전협 한성존 회장, 의사협회 부회장된다…전공의 회장 당선 이후 7개월 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대전협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을 각각 의협 부회장과 정책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성존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28기 대전협 회장 당선 이후 7개월 만에 의협 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 대전협 회장은 관례적으로 의협 정책이사를 맡아왔다. 다만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당시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전협 박단 회장을 이례적으로 의협 부회장직으로 임명했다. 다만 박단 전 부회장이 의협 임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성존 회장의 의협 임원 임명도 미뤄져왔다. 의협은 지난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힌 박단 전 부회장의 면직을 미루다 최근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 전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10개월 만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만 40세 이하 젊은 의사 2026.05.06

병원협회,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 개설

대한병원협회가 의료현장의 필수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병원협회는 6일 협회 홈페이지 내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제품 수급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사기, 주사침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약품, 기타 소모품까지 포함해 수급 지연, 재고 부족, 유통 불균형 등 의료현장에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은 의료기관 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병협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병원협회는 "애로사항 내용은 수급 안정화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 메뉴 또는 협회 홈페이지 '수급 애로 신고' 배너를 통 2026.05.0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민 곁의 간호인력’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곁의 간호인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스코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 주제는 간호조무사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친근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특히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 관련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으면서도 간호조무사의 입체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접수는 5월 31일(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시상 내역은 총상금 400만 원 규모로, 2026.05.06

한의사가 한의대생 대상 불법 피부미용 실습?…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에서 레이저, 초음파 등 진료가 늘어나면서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에선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보수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일례로, A한의원은 최근 한의대 연합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븀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스킨부스터 시술 등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한의대생 대상 레이저 시술에 의료계는 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민원을 접수하고 "한의대생에게 불법 실습을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법치국가에서 의료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불법을 '관행'이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을 통해 의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 2026.05.06

'만성 의사 부족' 미국, 입국제한 국가 외국인 의사 비자 보류 조치 이례적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국제한 국가 출신 외국인 의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비자 보류 조치 대상 국가 의사들이 미국에서 체류가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의 해당 정책은 지난 1월 도입된 여행 금지, 입국 제한 조치에 기반한 것으로, 3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연장, 취업 허가, 영주권 신청 등에 대한 심사를 동결해왔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병원에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업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외국인 의사는 미국 전체 의사의 약 25%를 차지한다. 아프리카, 중동, 베네수엘라 출신 의사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출신 가정의학과 2026.05.04

4선 '복지위 터줏대감' 남인순 의원, 국회 부의장 후보 출마…"대통령 연임제 개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강남3구(송파병)에서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이다. 그는 매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으며, 의료체계 근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모임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의정갈등 당시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에 참여해 활동해 왔다. 최근엔 환자 권리 증진 등을 위해 환자단체가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역시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인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