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치료 잘하는 222개 병원 공개
갈수록 폐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9일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222곳(41.9%)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차 평가보다 종합점수가 18점 상승하는 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폐렴 2차 적정성평가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폐렴이 발생해 입원한 후 48시간 안에 진단되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2만 3106명의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56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563개 의료기관 중 종합점수를 산출한 병원 530개 중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222개(41.9%)로 나타났으며, 이는 1차 평가보다 50개가 늘어났다. 2등급은 70개(13.2%), 3등급 76개(14.3%), 4등급 128개(24.2%), 5등급 34개(6.4%)였다. 지역별로 1등급을 2017.05.29
노인 1인,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347일 보내
노인 1인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평균 일수는 347일이며,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에서는 347일, 요양원에서는 267일을 평균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쓰인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쓴 의료비와 요양비는 총 3조 1천644억원으로 건보부담 2조 5655억원, 노인부담 5989억원이었지만 1인당 부담금 차이 최대 2.37배로 확인됐다. 1 2017.05.29
"초음파, 비뇨기 전문성 향상 도움"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가오는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뇨기초음파학회 서경근 회장은 2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 춘계·추계 학술대회,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초음파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단계적인 초음파 급여화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초음파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판단과 열악한 비뇨기과 환경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합해지면서 비뇨기과에서도 초음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초음파를 직접 판독해야 하는 개원의들이 회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설립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의사들을 학회가 공신력을 2017.05.29
의협-공단, 수가인상 입장차 컸다
의사협회와 공단이 26일 열린 3차 수가협상에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사진)은 "11만 회원과 3만 동네의원을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수치(수가 인상률)를 제시했지만 공단과 차이가 컸다"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태섭 단장은 "그럼에도 의협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은 4차 협상에서 서로 접점을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벤딩(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변 단장은 만약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협상 결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 방식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공단과 의협은 의원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차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2017.05.27
간호사 인력 등 부당청구 사례 공개
심평원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의 8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조사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병원 6곳, 의원 3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3곳이다. 이번 조사 결과 상근하지 않는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82.1%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는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 기준 위반청구가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등의 순이었다. 인력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로, A요양병원 간호조무사 B씨가 실제 건강검진, 외래환자 접수 등 입원환자 전 2017.05.26
심평의학 탈피, 심사실명제 도입하라
심평원이 더 이상 심평의학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치기반의 심사평가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명료한 심사기준과 무리한 삭감, 일관성 없는 심사결과와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 등의 심평의학을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신 의학적 지식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25일 심평원이 개최한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먼저 "현재 심평원이 주도하는 심사평가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심평원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단순히 심사와 평가를 하는데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심평원은 환자들이 필요없는 수술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술 받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하지만 각종 검사와 약, 입원기간 등 미시적인 부분만 엄격히 심사하면서 삭감에 열을 2017.05.26
고대의료원, AI 활용 항생제 어드바이저 개발
고대의료원과 SK(주) C&C가 왓슨 기반 인공지능 항생제 어드바이저 '에이브릴(Aibril)'을 공동 개발한다. 에이브릴은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의 종류, 처방 방법·주기·추천 근거 등을 의료진에 제공하는 AI 항생제로, 고대의료원과 SK(주) C&C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도전한다. 에이브릴은 감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가이드라인・약품정보・보험정보 등 방대한 양의 의료 문헌과 고대의료원의 치료 케이스 및 노하우를 학습하고, 환자 증상에 맞는 항생제 추천 정보, 항생제 처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주의사항, 보험적용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대의료원은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가 최신 논문과 빅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적절한 항생제 스튜어드쉽(stewardship, 관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17.05.25
현지조사 기간 '고무줄 연장'은 위법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임의로 늘려 실사한 뒤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2년 A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차 이틀간 현지확인 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현지확인을 마친 뒤 복지부에 A요양병원의 2011년 1~5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복지부는 해당 5개월과 2012년 10~12월까지 3개월을 더해 총 8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6개월 전체 기간으로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A요양병원이 공단에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 2억 2875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내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현지 2017.05.24
유방암 치료 잘하는 84개 병원 공개
심평원이 '4차 유방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방암 치료 잘하는 84개 병원을 23일 공개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2개는 모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에 포함됐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작년 원발성 유방암(유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으로 187개 의료기관에서 수술(유방보존술 또는 유방전절제술)한 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87개 병원 중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해당되는 109곳의 8078건을 평가한 결과 84개 의료기관(77.1%)이 1등급을 차지했으며, 전국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2등급은 12개(11.0%), 3등급 8개(7.3%), 4등급 3개(2.8%), 5등급이 2개(1.8%)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적정성평가의 종합점수 평균은 97점으로 1차 평가 대비 1.94점 상승했으며, 종별 점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9.8점, 종합병원 96.7점, 병원 85.9점, 의원 86.6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유방암 적정성평가' 지표로 구성한 내용을 보면 ▲권고된 항 2017.05.23
"여의사는 반드시 메이크업하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모든 의사에게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지시하는 등 구시대적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서울성모병원이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은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이라면서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을 공지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은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용모 지침을 내리고 있다. 먼저 남녀 공통으로 출퇴근을 할 때 은은한 향수를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여자 의사에 대해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를 사용하고, 아이라인 혹은 마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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