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거부하면 자격정지? "과하다"

의료계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비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와 의료계, 여러 유관단체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아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서 최소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실시, 형평성을 위해 단순착오와 속임수를 2017.07.07

"비급여 포함한 총진료비 공개 필요"

주요 수술의 평균 급여 진료비용 공개뿐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질환별 총 진료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이란 주제로 비급여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조사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이후 2016년 12월 심평원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41개 병원의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체 병원급 기관 3666곳의 107개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0개 항목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나아가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게 심평원의 목표다. 현재 심평원은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13개 암수술을 포함한 세부수술 93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별 수술비용을 공개하고 2017.07.06

한국인 최초 WSSFN 차기회장 탄생

연세의대 신경외학교실 장진우 교수(사진)가 제 17차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World Society for Stereotactic & Functional Neurosurgery, WSSFN)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는 파킨슨병, 뇌전증(간질), 치매, 통증, 정신질환 등 난치성 신경계 질환 치료분야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중심으로 있는 세계학회다. 한국인 최초로 회장에 선임된 장진우 교수는 오는 2019년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며, 2021년 한국에서 개최 될 19차 세계학회도 주관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했던 국내 임상 뇌과학 분야 인프라 구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국내 임상 및 기초 뇌과학 분야 활성화로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삶의 희망을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07.06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사 강제분담?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강제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데, 분만건당 1160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험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과실 무보상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분담금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분담금 납부를 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분담금 납부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2017.07.06

간암 개복보다 복강경이 합병증 적다

고난도로 꼽히는 간암 수술에서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간세포암 절제술 360례를 실시한 결과,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합병증이 낮았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복강경 간세포암 수술을 분석한 결과 전체 360례 중 중 5건의 합병증만 발생했다"면서 "합병증 발생률은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개복 수술 합병증 발생률인 7.3%에 비해 6%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김 교수팀은 복강경 수술 환자와 개복 수술 환자 각각 264명을 분석한 결과, 개복 수술의 3년 생존율은 88.8%, 5년 생존율은 77.8%였다. 김 교수팀은 "복강경 수술 3년 생존율은 88.8%, 5년 생존율은 80.3%로 개복술과 큰 차이가 없었고, 무병 생존율 또한 개복 수술은 3년이 63.3%, 5년이 55.3%로, 복강경 수술 3년이 62. 2017.07.05

건보공단, 검진안내에 수화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청각장애인 검진대상자를 위해 수화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화언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5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게시한다. 수화언어 콘텐츠는 건강검진 사업 안내(비용, 절차, 유의사항 등), 문진표 작성 방법(일반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구강검진) 등 검진에서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동영상과 문진표를 작성해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작성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진표 작성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 중 기존 종이 문진표 서식의 글자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직접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수화언어 동영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프로그램 상에서 문진표 서식 문항을 작성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작성된 문진표를 파일로 저장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 수화언어 서비스 제공과 같 2017.07.05

휴가 중 만난 기내 응급환아 살린 전공의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가 휴가 중 기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아를 살린 미담이 공개됐다.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문서주 전공의(2년차, 사진)는 지난달 24일 휴가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탄 사이판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5살 남자아이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아이는 비행기가 뜨고 1시간 후 갑자기 쓰러졌고, 부모의 비명소리에 문서주 전공의는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문 전공의가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어 아이가 발작 중 혀를 깨물거나 질식하지 않게 고개를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발작을 멈출 때까지 옆에서 간호했다. 20여분이 지나자 아이는 안정을 찾은 듯 진정했고, 곧 의식을 회복했다. 문서주 전공의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다만 항공기 안에 어린이 환자를 위한 어린이용 응급키트를 체계적으로 구비해 응급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07.05

공단-심평원 기능 재조정 이슈는?

지난 3일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십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진료비 청구권 이관 등의 기능 재조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보험급여 결정 등이 서로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며 난타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심평원 노조는 기능 재조정이 아닌 중복 업무가 있다면 이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 노조가 주장하는 기능 재조정의 핵심 사안은 진료비 심사 부분이다. 현재 진료비 심사 체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이 이를 심사해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노조 측은 심평원이 결정한 급여비 지급 요구에 ATM 기기처럼 자금 집행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보 노조 관계자는 "공단은 심사 2017.07.05

건보공단,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비만예방의 필요성 인식과 창의적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7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한글 또는 영문(혼용 가능)의 20자 이내 규격으로, 담당자 메일(leeej3@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작은 목적성, 전달성, 참신성, 대중성, 활용성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외부전문가의 단계적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9월 18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3명) 각 20만원의 상금과 건보공단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입선자(30명)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7.07.04

심평원,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 공표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4일 공개했다. 최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하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로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 선정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20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