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의료정책의 재현

[메디게이트뉴스] 조선의 의사들은 원래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의 관리대상이었다. 그 후손인 민주국가 한국의 의사들도 요즘 나리들이 왜정 때 그대로라서 무섭다며 아우성이다. 역시 전통은 질기다. 의사 양성과정의 꽃이라는 우리의 전문의 제도 또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의료령(제령 제31호 1944.8.21)과 시행규칙(부령 제322호 제정;1944.8.21. 시행;1944.8.29.)에 따라 그대로 건국 후에 시작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현 시국에 혼란의 나리들은 조선총독부 의료정책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의료계를 속으로 탓한다. 역시 정부는 어린 백성 걱정이 많다. 조선총독부 때도 그러했다. 고마운 일이다. 의사 특히 지역의사, 특정과 전문의, 의과학자, 역학조사관 등이 부족하고 전남과 경북에 의대가 없어 걱정이다. 서남의대가 폐교된 남원 지역은 경제가 걱정돼 공공의대를 만들어 각 지역에서 학생을 받아 교육비 4년 지원에 졸업 2020.09.02

연세의대 유대현 학장 "허물어지는 의료제도 좌시 못해...단계적 파업·교수 사직서 제출 준비"

[전문] 세브란스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긴급 서신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의과대학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현 의료계 파업 상황에 대한 우리 교수들의 우려를 밝히고 잘못된 의료 및 교육 정책의 재논의와 제자들의 불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1명 포함)을 바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태의 해결을 위한 우리 교수들의 신중하고 절제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수들은 더 이상 복지부의 이러한 횡포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여러 교수님의 의견을 모으고 교수 평의원회등과 소통하며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 응급실, 중환자실 및 코로나 관련 진료를 제외한 모든 2020.08.29

한양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전임의에 부당조치 가해지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

[전문] 한양대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직후 고발당한 전공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 하였다. 이 중에는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금일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들을 배제한 채 4대악 의료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선배들의 몫까지 함께 짊어지고 투쟁에 나선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을 우리 교수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료 환경에 대 2020.08.29

강원대 의전원·강원대병원 교수회 "정부, 무리한 정책 강행 고집 말고 의사들과 원점에서 논의해달라"

[전문]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ㆍ병원 교수회 성명서 지금 학교와 병원에서 공부하고 수련 받아야 할 우리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가 급작스레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개설 계획 등에 반대하여 동맹휴업, 의사국시거부와 파업으로 단체행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며 양측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사태를 맞기까지 방관했던 자책감과 제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정한 의사 수와 교육기관의 개설은 한 번 잘못되면 바로잡기가 어렵고 전 국민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강제되기에 해당 직역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의 고민과 노고를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백년대계가 갑자기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미래 의료의 주역인 우리의 제자들이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실체입니다. 이 성실하고 명석한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학업과 환자 2020.08.29

무시험 의대 입학 트라우마 아직 그대론데…이번엔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학생 선발?

#115화. 현 정부 입맞에 맞춘 '공공력 스카우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며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선언한 의사들에게 진료개시 명령 발동에 이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고,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개인이 직장에 낸 사직서를 ‘진료 거부’라는 억지 논리까지 동원해 겁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시’와 ‘일방통행’ 때문이다. 이 갈등은 의료계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가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주장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상황이 엄중해 의료진이 최전선에서 이에 맞서고 있을 때, 정부는 의료 구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정책을 의료계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진행해 버렸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의 등에 칼을 꽂은 셈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며 의문이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시국에, 무모하게 정책을 2020.08.28

"전국 의대 교수님들,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서주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투쟁하는 의사들의 징계도 불사할 듯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4대악 철폐를 위해 수많은 의과 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본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습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醫政)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관련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님들께서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면허 2020.08.28

코로나와의 전쟁보다 어려운 치매와의 전쟁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8월 16일 주간 캘랜더가 꽉 차 있었다. 19, 20일은 한국판 JP모건을 꿈꾸며 작년 가을에 이어 한국경제 주관으로 Korea BioIndustry Conference(KBIC)가 이틀 촘촘하게 예정됐다. 그러나 19일 오전 고려대지주회사에서 열리는 과제발표에 참석하기로 먼저 약속이 있었기에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안암동에서 오후에 KBIC의 용산으로 이동하겠다고 통보했다. 20일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주최하는 제12회 서울국제신약포럼이 열렸다. 필자가 한국에 돌아온 후 2009년 제1회 신약포럼 발표자로 첫 공식무대 데뷔 자리였기에 개인적인 애정이 있다. 제10회 때에는 외국인 강연자를 필요로 하기에 동료이자 친구인 듀크대의 Pat Casey 교수를 소개해 같이 참석한 일도 있었다. 21~23일은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하는 슬립테크2020(Sleep Tech 2020)에 참석해 강의도 듣고 전시회도 참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2020.08.28

전국 전임의들 성명서 발표 "정부 정책 추진 강력히 반대, 사직서 제출"

[전국 전임의 성명서 전문]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전임의입니다. 전임의란 전문의를 취득하고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고자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꿈은 오로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돕고 국가의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고 논의 2020.08.27

전공의들이 선배의사들에게 보내는 서신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신 전문]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 존경하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차례의 단체행동을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같은 목소리를 내주신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젊은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방향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서로 하나 되어 힘을 합칠 때, 그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의사가 아무 데나 쓰이고 버려지는 ‘공공재’ 취급당하는 현실을 제 후배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거대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협박과 형벌이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저희 젊은 의사들 또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부의 총칼이 눈앞에 목도해 올 땐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20.08.27

의사가 의사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날까지 대동단결, 대동투쟁

[메디게이트뉴스] 13만 의사회원 동지 여러분,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만큼 정부를 향한 의사들의 분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가 더는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의료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가운을 벗고 정부의 부당한 의료 정책에 맞서 결연히 투쟁에 나섰음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의사가 주어진 온갖 악조건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수행한 것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라는 명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부러워하는 선진 의료체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이 의사들의 땀과 눈물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한 정부가 K-방역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면서도 정작 헌신적으로 환자 치료에 힘을 모은 의사를 향해서는 마지못해 ‘덕분에’ 내뱉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덕분에’를 말하고, 뒤로는 의사 죽이기 정책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