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환자 버린 건 정부…전공의 처벌 시엔 대응 강화

기사입력시간 24.05.24 14:54최종 업데이트 24.05.24 15:50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보다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의대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며 의대증원 절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의대증원 2000명에 따른 병원들의 재정난과 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다. 신체적·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은 이뤄지고 있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재정악화로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의료부터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의료 수준의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한국 의료는 이전과 다르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가 의료 파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게 분명하기에 교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묵묵히 생존해 나가보려 한다"며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정원 절차를 멈추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정부가 의대생 휴학·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의료를 폐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유급 기준의 한시적 미적용, 학기내 수업일수 조정, 주말을 활용한 임상 실습과 같은 미봉책을 제안하고, 대학별 건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의평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게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공의 2명이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던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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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환자 버린 건 정부…전공의 처벌 시엔 대응 강화"

최창민 비대위원장 "의대증원 강행하면 의료 파탄…학생 휴학·유급 막기 위한 편법 조장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보다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의대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며 의대증원 절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의대증원 2000명에 따른 병원들의 재정난과 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다. 신체적·체력적 한계로 인해 진료 재조정은 이뤄지고 있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재정악화로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의료부터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의료 수준의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한국 의료는 이전과 다르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가 의료 파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게 분명하기에 교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묵묵히 생존해 나가보려 한다"며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정원 절차를 멈추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정부가 의대생 휴학·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의료를 폐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유급 기준의 한시적 미적용, 학기내 수업일수 조정, 주말을 활용한 임상 실습과 같은 미봉책을 제안하고, 대학별 건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의평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게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공의 2명이 다음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던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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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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