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거부권 가까워오자 정치 공방 한층 치열…김민석 의장 간호법 거부권 논의는 집단 사기

기사입력시간 23.05.09 12:41최종 업데이트 23.05.09 12:41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안을 언급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모습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일이 다가오면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관련 단체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엔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안을 언급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모습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대책회의 도중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여당은 모두 정식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공약 진실공방'이 벌어져왔다.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영상 상영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쏟아냈다. 김 의장은 "간호법 거부를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공식 발언이라고 몇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이냐"며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훈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협회도 단식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증 반납운동의 경우,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 여부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면허 반납이 진행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거부권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와 더불어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투쟁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다만 부분 파업과 달리 면허증 반납은 다른 차원이다. 실제로 반납이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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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가까워오자 정치 공방 한층 치열…김민석 의장 "간호법 거부권 논의는 집단 사기"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당시 간호법 언급하는 원희룡 정책본부장 모습 상영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안을 언급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모습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일이 다가오면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관련 단체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엔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안을 언급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모습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대책회의 도중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여당은 모두 정식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공약 진실공방'이 벌어져왔다.

영상 상영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쏟아냈다.

김 의장은 "간호법 거부를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공식 발언이라고 몇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이냐"며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훈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협회도 단식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증 반납운동의 경우,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 여부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면허 반납이 진행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거부권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와 더불어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투쟁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다만 부분 파업과 달리 면허증 반납은 다른 차원이다. 실제로 반납이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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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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