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재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는 모든 산모의 위험도를 미리 평가해 분만병원을 지정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산모는 모자의료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의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병동 아닌 병원 단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

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는 부족하고 여전히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전체 입원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연간 약 6조원으로 추정된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원의 1.7배에 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시범사업 시행 10년을 넘겼지만 일부 병동과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참여율은 인천 61.0%, 서울 33.8%인 반면 전남 15.3%, 제주 7.5%로 비수도권의 공급 부족도 두드러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처럼 병동마다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병원 전체에 인력 기준을 두고, 각 병동의 인력 배치는 병원이 환자 중증도와 상태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병원 단위 모델은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관리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수도권 병원과 근무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마다 간병부터 환경 정리까지 역할이 제각각인 병동지원인력은 ‘간병인력’으로 명칭을 바꾸고, 담당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증 요양병원 중심 간병 급여화…전체 요양병원 인력 관리체계 마련

요양병원 간병체계는 환자 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기관부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다만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 이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간병서비스와 인력의 질을 평가하고, 급여화 이후 환자 본인부담 수준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퇴원 이후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은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정보 공유·연계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간호·간병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과 지역 정착 여건 개선, 교육·훈련 과정 개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모든 산모 위험도 평가해 등록…분만병원 미리 지정

위원회는 이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도 논의했다.

최근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줄고 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면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3000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고령 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늘었다.

여기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과 분만 의료기관이 줄면서 지역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이 약화되고, 고위험 산모를 병원이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 병원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신 단계부터 위험도를 평가·관리하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모든 산모가 거주지 인근 산전 진찰 의료기관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산전 진찰 의료기관은 산모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임신 기간 동안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분만할 병원도 임신 단계에서 미리 지정해 산전 진찰 의료기관과 분만병원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산전 진찰 병원과 분만병원이 달라 산모가 여러 병원을 오가는 문제를 줄이고, 분만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위험 산모는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지역모자의료센터 33곳 가운데 치료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모자의료센터 예비병상 상시 운영…전원전담팀 통해 신속 이송

응급상황에 대비해 모자의료센터에는 산모·신생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병원은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조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모가 분만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협력해 신속하게 이송·전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내 산전 진찰과 분만 인프라도 확충한다. 취약지에는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해 거주지 인근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중진료권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에게는 이동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개원가 전문의 재유입 유도…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을 모자의료센터에 집중해 진료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병원으로 다시 유입하기 위해 수당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타 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 체계를 개선하고, 진료지원간호사와 조산사의 역량과 역할을 확대·다변화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단위 포괄 보상을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지원하되, 의료기관에는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고,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을 확충해 지원하도록 했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이기 위해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시술 횟수를 중심으로 한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의 정책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