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두는 간호법 잘못...반드시 막겠다

기사입력시간 23.05.01 19:54최종 업데이트 23.05.01 20:25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 방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만 24개가 된다. 이 중에서 자격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꼭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명을 수정하고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 반대로 협상은 불발됐다. 이후 여당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기존 정부 중재안을 추가 조율해 지역사회 문구는 그대로 두되, 지역사회가 명시하는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대안을 내놨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앞서 박 의장은 의료계 파업의 책임이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정한 상태다. 그는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가르고 싸움 붙여서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 담은 일방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식 투쟁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곽지연 회장의 건강이 걱정돼서 단식 현장을 다녀왔다. 지금 벌써 곽 회장의 단식 일주일째다. 현재 위경련이 일어나면서 몸 전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지만 본인 의사가 워낙 완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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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두는 간호법 잘못...반드시 막겠다"

간무협 단식농성 현장 방문 “민주당 강행 처리 간호법, 한쪽의의견만 담은 일방적 법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 방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만 24개가 된다. 이 중에서 자격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꼭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명을 수정하고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 반대로 협상은 불발됐다.

이후 여당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기존 정부 중재안을 추가 조율해 지역사회 문구는 그대로 두되, 지역사회가 명시하는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대안을 내놨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앞서 박 의장은 의료계 파업의 책임이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정한 상태다. 그는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가르고 싸움 붙여서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 담은 일방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식 투쟁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곽지연 회장의 건강이 걱정돼서 단식 현장을 다녀왔다. 지금 벌써 곽 회장의 단식 일주일째다. 현재 위경련이 일어나면서 몸 전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지만 본인 의사가 워낙 완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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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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