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감사원 보고서로 드러난 의료정책 실패…용인시의사회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5.12.04 16:32최종 업데이트 25.12.04 16:32

용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가 더 이상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12월 의료계 전반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비상계엄 포고문 사태’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가 반복적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시의사회는 당시 비상계엄 발표로 의료현장이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현재 해당 책임자들이 법적 판단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돼 의료교육 체계가 마비되고 국민 피해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0년 의정합의를 뒤집어 의료계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감사원도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봤다. 성명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범 우려 정책, 검체 수탁 관련 입법, 관리급여 신설 등을 예로 들며, 모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2의 의정갈등과 정책 붕괴를 불러올 위험한 신호"라고 규정했다. 이동훈 회장은 "의료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 없이 빠르게 결정되는 정책은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을 낳을 뿐"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경고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째, 모든 의료정책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셋째, 의료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을 반드시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용인시의사회는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가 정책 추진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무리한 일방 추진은 의료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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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고서로 드러난 의료정책 실패…용인시의사회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 중단하라"

용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가 더 이상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성명서는 지난해 12월 의료계 전반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비상계엄 포고문 사태’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가 반복적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시의사회는 당시 비상계엄 발표로 의료현장이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현재 해당 책임자들이 법적 판단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돼 의료교육 체계가 마비되고 국민 피해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0년 의정합의를 뒤집어 의료계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감사원도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봤다.

성명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범 우려 정책, 검체 수탁 관련 입법, 관리급여 신설 등을 예로 들며, 모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2의 의정갈등과 정책 붕괴를 불러올 위험한 신호"라고 규정했다.

이동훈 회장은 "의료정책의 출발점과 종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 없이 빠르게 결정되는 정책은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을 낳을 뿐"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경고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째, 모든 의료정책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셋째, 의료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을 반드시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용인시의사회는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가 정책 추진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무리한 일방 추진은 의료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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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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