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 추가로 시행될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2028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 조정 전 2027년에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올해 정책 변화는 어쩔 수 없더라도, 2028년 검체검사 수가 수준이 110%까지 인하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올해 검체검사료 인하에 따라 의료기관 당 월 294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또한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손해는 월 100만 원 가량이라, 수익 손실 분을 전부 더 하면 이미 월 400만 원 정도 의료기관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즉 현재 상태에서 2028년 한 차례 더 검체검사 수가가 110%까지 인하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막심한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계 내에선 2년 뒤 다시 재개될 대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협의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선 자체 분석 통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도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에 착수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범대위 관계자는 "이젠 더 이상 정부 데이터에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탄탄한 내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내년 비용 분석에 앞서 지금부터라도 의정연 등에서 자료 산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자료 산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로우 데이터를 각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제공해야 하지만 비용과 수익이 워낙 예민한 자료인 만큼, 각 원장들이 자료 제공을 꺼린다는 후문이다. 특히 10명 미만의 현재 의정연 연구 인력만으론 까다로운 비용 대비 수익 분석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한 의협 관계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건보공단 전임 인원만 10명 이상인 것으로 안다. 전국 2만개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수조사 해야 하는 만큼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정연 인력풀과 예산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만 수 십억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연 안덕선 원장은 "(자체 통계 산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하려면 단순한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 차원이 아닌 실무 조직이 굉장히 커야 한다. 다만 대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내부 검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