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며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며, 정부위원으로는 3개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의료계 인사로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창수 교수,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유일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영월의료원 외과 조승연 과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 을지의대 나백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도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향후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월 개최되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힐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