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약분업 투쟁기금 ‘9억’, 사단법인 대전협 품으로?

기사입력시간 26.03.27 08:14최종 업데이트 26.03.27 08:14

지난해 8월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의 이관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기금은 의약분업 당시 제5기 전공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기금은 의약분업 투쟁 종료 이후 최창민 교수와 각 병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가 관리해왔다. 의료정책 연구를 목표로 출범한 KAMP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은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했고, 2017년 무렵에는 이자 수익 등이 더해지며 약 1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임의단체인 대전협에 자금을 이전하는 데 따른 제도적 리스크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대전협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회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실태조사 등 일부 정책 사업에 기금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기금 자체는 여전히 KAMP 관리 하에 있어 대전협으로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었다. 2020년에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기금 이관을 추진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현재는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이 중단되면서 대전협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안이 통과되고 실제 기금 이관까지 이뤄질 경우, 대전협은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사전에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을 기반으로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성과를 낼 경우 의협보다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사단법인 설립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협의 경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대전협이 사단법인이 되면 정부와의 협상에 보다 독자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에 따른 득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존재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전협이 의협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 구조가 될 경우 의협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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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투쟁기금 ‘9억’, 사단법인 대전협 품으로?

28일 대의원총회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상정…KAMP가 관리 중인 기금 번번이 이관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의 이관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기금은 의약분업 당시 제5기 전공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기금은 의약분업 투쟁 종료 이후 최창민 교수와 각 병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가 관리해왔다. 의료정책 연구를 목표로 출범한 KAMP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은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했고, 2017년 무렵에는 이자 수익 등이 더해지며 약 1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임의단체인 대전협에 자금을 이전하는 데 따른 제도적 리스크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2017년 대전협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회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실태조사 등 일부 정책 사업에 기금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기금 자체는 여전히 KAMP 관리 하에 있어 대전협으로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었다. 2020년에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기금 이관을 추진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현재는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이 중단되면서 대전협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안이 통과되고 실제 기금 이관까지 이뤄질 경우, 대전협은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사전에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금을 기반으로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성과를 낼 경우 의협보다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사단법인 설립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협의 경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대전협이 사단법인이 되면 정부와의 협상에 보다 독자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에 따른 득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존재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전협이 의협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 구조가 될 경우 의협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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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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