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06 08:36최종 업데이트 21.12.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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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렴·정치적 판단 배제…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⑧ 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협의"
⑦김장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의료체계 정부 관여 줄이고 자유도 높이기"
⑧장성구 전 의학회장 "전문가 의견 수렴·정치적 판단 배제…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차기 정부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열을 오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향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 각국은 특허권 획득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밑 전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각 나라의 웬만한 경제 산업 정책보다도 부가가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수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거니와 현재 코로나19 창궐 속에 나타고 있는 방역의 난맥상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향후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좀 더 강력한 독성을 띄면서 약 5년 내외의 주기로 인류를 엄습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건의료 문제는 비단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에서는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분야이다.

차기 정부는 '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을 걸어 보면서 정부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축약해 명시해 본다.

1.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을 정치적 판단만으로 하지 말기 바란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료정책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졸속, 선심성으로 추진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했다. 정책 결정이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정책이 품고 있어야할 철학은 존재하지 않고 술수만이 있었을 뿐이다. 정부 정책이라는 말 을 붙이기도 민망할 지경으로 뒤죽박죽이 됐을 뿐 아니라 대 국민, 대 의료계의 신뢰만 을 상실했다.

2. 항구적인 방역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방역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방역의 대원칙을 정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 방역체계의 원칙은 3자의 합의와 협조다.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역원칙이 제시되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강력하고 의법한 행정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국민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전문가나 전문가단체의 선택, 그리고 정책 결정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르게 되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나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

3. 보건소기능의 체계화 및 효율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로 보건소의 설치가 잘 이뤄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다만 현 보건소는 지자체장의 선거캠프 역할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소를 하루 빨리 '지역 보건의료 당국'으로 역할을 정상화시켜 공공의료와 공중 방역체계의 중심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전국의 지역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장관이 임명하고, 모든 보건소 공무원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소속을 일원화해야 한다.

4. 공공의료 활성화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공의료 활성화라는 주장은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었다. 선거를 의식해 특정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것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였을 뿐이다. 비효율적인 정책 속에 나라 돈만 퍼붓겠다는 허망한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이미 전국에 걸쳐 설립돼있는 40여개 지방공사의료원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단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아주 효과적인 공공의료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요건을 왜 살리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는지 모르겠다.

5.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평생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경도된 공무원들과 의기투합해 정책 결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현장과는 아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했던 일이 부지기수였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한 국가의 정책 수립 과정이라고 보기에 안타깝다.

6. 의료계 단체는 정부의 대화 파트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단체는 친정부 단체도, 반정부 단체가 아니다. 다만 정부의 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전문가 단체다. 이런 단체를 대척점에 두고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정책 결정에 자문을 구하고 때로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단체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의료계는 짧은 시간 내에 대정부 협조와 자기희생을 통해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우리나라 임상의학 이 전 세계 톱(top)이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한 주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의료계가 상호 각을 세우면 애매한 국민들만 피곤할 뿐이다. 의료계와 각을 세우거나 의료계를 겁박하면 국민들이 박수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정치적 하수들의 생각이다.

7. 적정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한 신뢰받는 기구를 설립하라.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어서 결론은 정부나 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단골 메뉴다. 교육이 정치에 매몰된 부끄러운 현상이다. 의사가 부족하면 증원해야 하고 남아 돌면 사회적 부담 때문에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논쟁거리다. 의료계가 불신하는 이 유는 단 한 번도 의사 수 추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시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일부 친여 어용학자(의료계 입장에서)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수십 년이 지난 OECD 국가 통계(OECD 자체적으로도 믿지 않는 통계)를 매번 들고 나와 정부 여당의 덩덕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네덜란드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로 부터 완전 독립된 상설 연구기관으로 ‘보건의료 인력연구 기관’을 설립해 그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꾸준히 연구한 결과를 정부의 ‘의료인력 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 결정한다. 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추계에 따라 증원하고, 때로는 감원하는 결정을 한다. 논란만 벌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제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8.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재평가돼야 한다. 

의사, 정부, 국민 모두가 불편해하고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건강보험 제도를 이제는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정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소아병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고 감사할 것은 그렇게 하고, 정부의 부족했던 역할도 반성하는 가운데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 제공자인 의료계 그리고 적정선의 관리자인 정부가 함께 숙의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권력지향 적인 인사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의기투합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전근대적인 자세는 버려야 한다.

9. 국민들의 생각과 삶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적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이것은 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일이다. 정부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의생명과학의 발전을 통해 임상의학 및 제약산업의 발전 등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위상을 선점해야 한다. 결코 어물댈 시간이 없다.

한편 미래지향적인 국가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국민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돼야 한다. 이러한 일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 과거 정부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과 합리적 생각과 삶의 접근을 통해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과연 시행했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편의 와 요구에만 영합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일등 국민을 만들 것인지는 정부와 정권의 철학으로서 역사에 영원히 남는 것이다.
 
삼십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의학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면서 대학에 봉직했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의료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선 의사들의 애환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우리나라 임상의학이 맥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려를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꿈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위와 같은 생각을 통해 전해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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