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02 05:54최종 업데이트 21.12.0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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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시급한 보건의료과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③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부의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신선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나, 꼭 필요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해결하는 일도 새로운 정책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다. 정확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적시 적소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를 둘러싼 비능률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해 질병과 재난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전 과정의 정비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전달체계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 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가 가져줄 이익과 시행에 따른 불편과 손해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정책의 실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손쉽게 의료를 이용하던 국민이 의료전달체계 정비로 인해 단계적인 의료 기관의 이용에 따른 불편과 불만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제도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이어져 정책이 표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에 관해 철저한 논의와 정비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과거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일이 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의 질, 그리고 의료의 발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돼야 모든 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응급의료 계획수립에서 환자의 이송과 응급의료 기관의 관리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위임하는 방식으로는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태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이 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가 늦어지면, 응급 환자에 관한 관리는 더욱 부실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반복할 것이다.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 정책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한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후대와 국가의 미래를 필요한 정책을 공약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의 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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