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의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순천대 추천에 반발해 온 목포와 전남 서남권이 막판 재심사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서남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목포대가 후보에서 탈락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목포 측의 재심사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 전남광주와 경북에 신설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발표를 앞둔 변수다.

3일 중앙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4일 오후 별도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점 차로 갈린 후보…국유지와 시유지 무상 사용 계획에 같은 점수

갈등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통합의대 구상이 무산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두 대학을 평가해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두 대학의 점수 차는 1.3점이었다.

목포대가 이의를 제기한 핵심은 부지 평가다. 국유지를 확보한 목포대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낸 순천대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각각 4.83점을 받았다. 목포대는 부지 확보 방식이 다른데도 같은 점수를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는 심사위원들이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식을 알고 평가했으며, 구체적인 교지 요건은 설립 인가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후보 선정·추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일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즉시항고했고, 본안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앞에서 국회로 농성 옮긴 김원이 “목포대 계획서도 심사해야”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 예산·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국회 본청 앞으로 농성 장소를 옮겼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음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적시하였지만,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순천대가 제시한 무상 사용 방식으로는 의대 건립에 필요한 교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위원 구성, 병원설립 실현가능성, 교원확보 계획, 의료취약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한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다”라며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남권 비대위, 청와대 앞서 “목포대 배제 근거 공개하라”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휘 목포시장과 목포대 교수,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서남권 주민들은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36년간 기다려왔다”며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기 어렵고 진료를 위해 먼 도시까지 오가야 하는 지역의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목포대가 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부지확보 요건 확인 여부, 평가 기준과 배점의 공정한 적용 여부, 구체적인 배제 근거 등 두 달 넘게 제기해 온 질문에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핵심 심사자료와 구체적인 평가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절차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교육부 발표에서는 2030학년도 신설 정원 100명의 배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천한 순천대는 100명, 경북이 추천한 국립경국대는 50명 규모의 계획을 냈다. 두 대학에 50명씩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최종 선정 대학과 정원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관련해 “검토가 거의 끝났으며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