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후보대학 선정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하자와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반려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8일 오전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을 면담하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의대 설립 시 부지 소유가 최소한의 법적 요건임을 강조하며, 목포대가 의대 신설을 준비하며 목포대 소유 국유지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라며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 임대를 전제하는 서류로 국유지 확보 여부를 대체했으며, 심사에서 이 부분이 국유지를 이미 확보한 목포대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되고 점수를 받은 사실이 서부권 지역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별시와 순천시가 제시한 시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는 작업에 약 1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30년 의대 개교 가능성조차 불확실하다"라며 "의대 설립의 근본 취지인 권역별 의료취약성 평가가 전남 전체의 의료 취약성이라는 명분으로 희석된 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사 과정의 하자가 서부권 지역사회 신뢰를 잃게 한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36년간 의대 신설을 준비해 온 목포와 서부권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에 대해 민형배 목포시장과 특별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공정성 시비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향해 졸속·불공정 심사 책임이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확인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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