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선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단편적으로 의사 수만 생각해 독단적으로 진행"
"정권교체로 내란 종식 필요성 느껴 정치 참여…의대 증원, 의료전달체계·병상수·재원 고려했어야"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를 꼽았다.
앞서 어느 정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던 정 선대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독단적이었다며,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2일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꿈에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내란이 정치에 나설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야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은 복잡한 환경 변화나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의 문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봐야 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의사 수만 생각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선대위원장은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체적인 의료개혁의 틀 안에서, 의대 교육의 질과 전공의 수련 환경을 고려해단계적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선대위원장은 특히 일방적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대생 집단 유급과 전공의 사직에 대해 "젊은 의사 지망하는 의대 학생들이 1년 이상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고 본인들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다. 두 번째는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에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의대 정원 문제가 당분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료 인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내에서는 빨리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의료 개혁 방안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거나 소통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전공의의 미복귀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의료 과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에 대한 대응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노인 의료뿐 아니라 돌봄 등 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젊은 의사들의 근무 형태가 워라벨을 바라는 근무 형태로 바뀌고도 있어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의료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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