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30 06:40최종 업데이트 22.09.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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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부각된 '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주목'

아산병원 사건 계기 의대증원 논의 재점화...9.2 노정합의에 담겼던 공공병원 확충도 다뤄질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③필수의료 위기...국감서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 '재점화'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필수의료와 의대증원, 공공병원 확충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는 물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은 최근 몇 년 간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내부적으로 특정 분야에만 인력이 쏠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과(68%)와 산부인과(69.9%)는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0%대까지 추락했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은 100%를 넘었지만, 수련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남은 인력들도 척추 분야로 쏠리면서 뇌혈관외과 분야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계기 '필수의료' 문제 재부각...의대증원 논의도 급물살

특히 지난 8월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같은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은 의대증원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에는 여·야 의원 18명(여당 3명·야당 15명)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남원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의대신설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에 설립해야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릴뿐 여·야 의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단 점도 의료계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대신설 관련 법안은 총 11개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이 6건(강기윤·김형동·성일종·이용호·전봉민), 민주당 의원(기동민·김교흥·김성주·김원이·서동용·소병철)이 발의한 것이 5건이다.

이들 법안 중 다수가 지방에 의대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지역 및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이뤄진 만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사진=국회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9.2 노정합의 포함 '공공병원 확충'도 주요 사안...윤석열 정부는 기조 달라

연장선상에서 공공병원 확충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병원 확충은 지난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에 이뤄진 9.2 노정합의에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10년 전(공공병원 6.7%, 공공병상 13.0%)에 비해 더 낮아졌다.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진료의 지역 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 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 증축∙신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공공병원 설립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기 보다는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해 기존 민간병원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병원을 짓는 것 보다는 기존에 우수한 민간병원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역시 공공병원의 확대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물론 의료계도 의료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쪽은 공공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미비한 나라들이 취하는 방식의 공공성을 따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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