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 의과 공보의 0명?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

기사입력시간 25.10.01 11:45최종 업데이트 25.10.01 11: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내년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0명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보의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답변,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의사결정권자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며 “2026년도 공보의는 0명인가.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가. 복지부는 추산하는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뭔가”라고 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수급 문제의 해결책은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18 개월(육군 기준)인 일반병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공협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훈련소 기간조차 산입되지 않는, 그렇기에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토록 압도적 불평등 앞에서 현역 선택은 공보의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며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대공협은 또 2500여 명의 미필 남자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단축하지 않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이 29.7%, 단축한다면 94%까지 올라간다. 단순 지원 비율은 3.16배, 가용 인원은 현재 대비 1.58배 증가한다”며 “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더욱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보의들은 (복무기간 단축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단축을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가 개인의 처우 개선과 단 하나도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과 열악한 교정시설, 전국 응급실을 지키는 공보의 제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료 정책 중 하나이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 폭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 의료인이 처단의 대상에 올라간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공보의를 제발 돌아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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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과 공보의 0명?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

대공협 "복지부 명확한 답 내놓지 않아…해결책은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내년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0명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보의 인원을 알 수 없다는 답변,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의사결정권자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며 “2026년도 공보의는 0명인가.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가. 복지부는 추산하는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과 이에 따른 대책이 뭔가”라고 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수급 문제의 해결책은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18 개월(육군 기준)인 일반병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공협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훈련소 기간조차 산입되지 않는, 그렇기에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토록 압도적 불평등 앞에서 현역 선택은 공보의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며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대공협은 또 2500여 명의 미필 남자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단축하지 않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이 29.7%, 단축한다면 94%까지 올라간다. 단순 지원 비율은 3.16배, 가용 인원은 현재 대비 1.58배 증가한다”며 “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더욱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보의들은 (복무기간 단축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단축을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가 개인의 처우 개선과 단 하나도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과 열악한 교정시설, 전국 응급실을 지키는 공보의 제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료 정책 중 하나이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 폭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 의료인이 처단의 대상에 올라간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공보의를 제발 돌아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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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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