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북 신생아중환자실은 멈췄는데 국회 논의는 STOP…민주당 국힘 조속히 원구성 참여해야

기사입력시간 26.07.15 13:45최종 업데이트 26.07.15 13:45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 논의조차 못하게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문제로 간호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 90시간 당직 근무를 이어온 교수의 사직으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 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전북의 문제지만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병원의 진료 공백이 지역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서는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약 40일간 보건복지위원회를 멈춰 세웠다. 필수의료 붕괴는 정치 협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즉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위기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원구성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에 복귀해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을 제도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조적 원인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야간근무로 인한 소진, 인력 부족 등 근본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해결은 미온적이었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환자 수 비율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 반,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보이콧한 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의 응급실은 그대로 흔들리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의 시름은 그대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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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생아중환자실은 멈췄는데 국회 논의는 'STOP'…민주당 "국힘 조속히 원구성 참여해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복지위원들 기자회견 개최…간호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 논의조차 못하게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문제로 간호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 90시간 당직 근무를 이어온 교수의 사직으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 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전북의 문제지만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병원의 진료 공백이 지역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서는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약 40일간 보건복지위원회를 멈춰 세웠다. 필수의료 붕괴는 정치 협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즉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위기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원구성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에 복귀해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을 제도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조적 원인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야간근무로 인한 소진, 인력 부족 등 근본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해결은 미온적이었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환자 수 비율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 반,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보이콧한 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의 응급실은 그대로 흔들리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의 시름은 그대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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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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