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소희 공론화 성역 없어…의협, 고압적·특권적 태도 우려

기사입력시간 26.08.12 11:05최종 업데이트 26.08.12 11:05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2일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와 의료분쟁조정법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자신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공개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공론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는 의협,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적 사안 가운데 공론화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협 측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도 의원실이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위헌 소지를 살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논의도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의협 측의 고압적이고 특권적인 태도가 모든 의사들의 태도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협이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협 측의 논의 거부 때문에 산발적으로 전해지는 의사들의 개별 의견을 접할 뿐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 측과 공식 토론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제가 다루는 의료계 의제들이 편향적이라며 토론회장 밖에서 비판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논의에 의사단체가 직접 참여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제가 펼쳐놓은 공론의 장에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며 “의사단체도 들어와 함께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제가 가려는 방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반론에는 귀를 열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논의의 방향이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론의 장 밖에서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당당하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의협에 재차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의사와 환자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며 “함께 답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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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공론화 성역 없어…의협, 고압적·특권적 태도 우려"

의료사고 이력 공개∙의료분쟁조정법 보완 토론회 불참 지적…"공론장 들어와 당당히 의견 말해달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2일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와 의료분쟁조정법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자신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공개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공론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는 의협,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적 사안 가운데 공론화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협 측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도 의원실이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위헌 소지를 살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논의도 공론화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의협 측의 고압적이고 특권적인 태도가 모든 의사들의 태도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협이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협 측의 논의 거부 때문에 산발적으로 전해지는 의사들의 개별 의견을 접할 뿐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 측과 공식 토론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제가 다루는 의료계 의제들이 편향적이라며 토론회장 밖에서 비판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와 의료분쟁 제도 개선 논의에 의사단체가 직접 참여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제가 펼쳐놓은 공론의 장에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며 “의사단체도 들어와 함께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제가 가려는 방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반론에는 귀를 열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논의의 방향이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론의 장 밖에서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당당하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의협에 재차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의사와 환자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며 “함께 답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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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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