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힘 안상훈 의원, 尹정부 의대증원 규모 확대에 일조

기사입력시간 25.11.28 20:52최종 업데이트 25.11.28 20:52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사진=안상훈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의대증원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안 의원을 제외하면 지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부 공직을 떠난 상태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증원 정책을 보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 1000명씩 총 3000명 늘리고, 2028년에 정원 규모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안상훈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박민수 당시 복지부 차관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숫자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000명씩 3년간 증원하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전 차관은 이에 대해 감사원 문답조사에서 “당시 용산의 분위기는 충분한 의사인력 증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사회수석비서관이 초안을 본 후 저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숫자로 보고하는 게 좋겠다고 전달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1000명 증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역시 감사원에 “사회수석이 초안을 본 후 박민수 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이후 2023년 10월 6일, 조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는 초안에 더해 2028년에는 1942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3년 동안 총 3000명을 증원하려던 계획이 안 전 수석의 의견이 반영돼 4년간 4942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다.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라며 탐탁지 않아 했다. 결국 안 전 수석이 같은 해 11월 대통령실을 떠난 이후에 증원 규모는 더욱 커져 의대증원 정책 발표 당시엔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사회수석 퇴임 이듬해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대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과 다르게 사회과학의 연역적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나온 신뢰성 있는 숫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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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상훈 의원, 尹정부 의대증원 규모 확대에 일조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절 3년간 3천명 증원안에 "충분한 숫자로 보고해야"…대통령 보고안에 1942명 추가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의대증원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안 의원을 제외하면 지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부 공직을 떠난 상태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증원 정책을 보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 1000명씩 총 3000명 늘리고, 2028년에 정원 규모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안상훈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박민수 당시 복지부 차관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숫자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000명씩 3년간 증원하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전 차관은 이에 대해 감사원 문답조사에서 “당시 용산의 분위기는 충분한 의사인력 증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사회수석비서관이 초안을 본 후 저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숫자로 보고하는 게 좋겠다고 전달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1000명 증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역시 감사원에 “사회수석이 초안을 본 후 박민수 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이후 2023년 10월 6일, 조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는 초안에 더해 2028년에는 1942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3년 동안 총 3000명을 증원하려던 계획이 안 전 수석의 의견이 반영돼 4년간 4942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다.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라며 탐탁지 않아 했다. 결국 안 전 수석이 같은 해 11월 대통령실을 떠난 이후에 증원 규모는 더욱 커져 의대증원 정책 발표 당시엔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사회수석 퇴임 이듬해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대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과 다르게 사회과학의 연역적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나온 신뢰성 있는 숫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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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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