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약 개발로 치료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약제비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효과가 확인된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약제비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 “신약은 중증질환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신속등재 대상 확대와 유연한 약가 계약, 조건부 급여·사후평가 등을 통해 신약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 “늘어나는 약제비 고민 커져…접근성 높이고 비효율 줄여야”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약의 치료 효과와 약제비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의 발전으로 환자의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신약 사용 축소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는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약제비 가운데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신약의 가치를 약제비 지출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혁신 신약은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입원비·수술비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돌봄 부담과 장기요양 지출 등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낮추는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을 단순한 비용 증가 요인으로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RPIA “100일 신속등재, 소수 품목에 그쳐선 안 돼…미선정 약제 경로 마련해야”

패널토론에 나선 KRPIA 최인화 전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증·희귀질환 신약 100일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적용 범위와 후속 등재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전무는 “소수 품목 선정에 그쳐서는 환자들이 기다리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없다”며 “미선정 약제의 등재 경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희귀질환과 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업 확대 일정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약 접근성의 핵심이 치료제의 존재 여부를 넘어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시간의 비용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재정 효율화 역시 단순한 비용 절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큰 치료 성과를 가져오는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고, 효율화로 확보한 자원을 치료 대안이 부족한 중증·희귀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가 제시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2017~2022년 국내 총 약품비 중 신약 지출 비중은 13.5%로, OECD 평균 33.9%와 약가 참조국 A8 평균 38.0%보다 낮았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치료 필요에 맞는 재정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속등재, ICER 평가 개선, 유연한 약가 계약 등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제시된 만큼 이제는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적 이익을 반영한 비용효과성 평가와 유연한 약가 계약을 통해 임상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재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급여·위험분담·사후평가 활용 제안…신속등재 확대 요구도

환자단체들은 신속등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성과 확인이 필요한 치료제에는 조건부 급여와 사후평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100일 신속등재는 일부 약제를 선별하는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희귀질환 신약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재정 투자는 질환 간 차별을 줄이고 치료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기고, 장기 성과 확인이 필요한 치료제는 조건부 급여와 사후평가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효율화는 환자 부담 확대보다 가격 경쟁, 위험분담, 사후평가를 통해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에 이어 항암제에도 신속한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