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이천권이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돼 내년부터 지역 병원의 수술·처치와 야간·휴일 응급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천권을 포함한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천권은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역우대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2027년 3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이천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 행위에는 건강보험 수가 10%가 추가 가산된다.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도 지역우대수가 10%가 추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천이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천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60분 이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32.72%로 지정 기준인 27%를 넘었지만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중심의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이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3대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이천병원의 경기 동남부 응급·심뇌혈관 거점병원 육성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의료취약도 중심 지원기준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취약지 지원에서 소외돼 왔지만, 실제로는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역우대수가 적용이 이천 지역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이천병원의 응급·심뇌혈관 진료기능 확충과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강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