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與에 막혀 불발…"향후 팬데믹서 정부 방역 신뢰 잃을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코로나 백신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며 불발됐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개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국가가 외면한 코로나 피해자들의 절규를 국회마저 짓밟고 있다”며 “추 위원장이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개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4일 감사원 결과는 경악스럽다.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됐다. 단순 계산으로 대한민국 국민 25%가 이런 백신을 맞은 셈”이라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한다. 동일한 사례가 일본과 독일에서도 발견됐지만, 즉시 동일 제조번호 제조분에 대해 전랑 폐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사망 2802건, 이상반응 신고 48만 5576건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도 차가운 길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소관하는 법사위가 이 비정상적인 실태를 보고받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 백신과 심근경색의 인과성을 인정하자,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반성은커녕 ‘기존 사례가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항소하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방역의 총책임자였던 정은경 전 청장은 현재 복지부 장관으로서 ‘입꾹닫’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은폐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대상 생체실험과 다름 없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신속한 피해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넘도록 당시 방역을 총괄했던 정은경 장관은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질병청 역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히 오염 우려 백신 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마저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다가올 팬데믹에서 정부의 방역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은경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신속히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