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허리띠 졸라매 필수의료 집중 지원…특사경은 내년 1월 출범 목표

기사입력시간 26.01.12 23:27최종 업데이트 26.01.12 23:27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KTV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 관리를 통한 필수의료 집중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 과다 보상 등을 바로잡아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지시했던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올 2월 중 법안 통과 후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전사적 지출 효율화’를 꼽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적립금이 30조원이라 향후 몇 년은 괜찮겠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다들 싫어하니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지출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적정진료추진단 일명 ‘나이스캠프’를 구성해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고 진료량을 관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각종 행위나 시술에 대해 대형병원뿐 아니라 개원가까지 원가 분석이 거의 다 돼 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5월 수가계약이 예정돼 있는데 2년 전부터 환산지수를 올리면서 일부를 필수의료에 더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열심히 보는 과들이 적정한 보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왜곡된 구조를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중 수술료는 3조2000억원으로 2.8%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경차단술이 2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기형적인 구조다.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고난도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신경외과의 뇌수술, 흉부외과의 심장수술, 외과의 복부수술, 이비인후과의 두경부 수술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과다 의료이용 방지와 경증 진료비 절감도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CT 촬영을 1년에 130번 찍는 사람도 있고, 신경차단술을 1년에 670번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의료과다이용을 줄이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증진료비도 18조원 규모인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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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리띠 졸라매 필수의료 집중 지원…특사경은 내년 1월 출범 목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KTV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 관리를 통한 필수의료 집중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 과다 보상 등을 바로잡아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지시했던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올 2월 중 법안 통과 후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전사적 지출 효율화’를 꼽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적립금이 30조원이라 향후 몇 년은 괜찮겠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다들 싫어하니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지출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적정진료추진단 일명 ‘나이스캠프’를 구성해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고 진료량을 관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각종 행위나 시술에 대해 대형병원뿐 아니라 개원가까지 원가 분석이 거의 다 돼 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5월 수가계약이 예정돼 있는데 2년 전부터 환산지수를 올리면서 일부를 필수의료에 더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열심히 보는 과들이 적정한 보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왜곡된 구조를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중 수술료는 3조2000억원으로 2.8%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경차단술이 2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기형적인 구조다.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고난도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신경외과의 뇌수술, 흉부외과의 심장수술, 외과의 복부수술, 이비인후과의 두경부 수술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과다 의료이용 방지와 경증 진료비 절감도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CT 촬영을 1년에 130번 찍는 사람도 있고, 신경차단술을 1년에 670번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의료과다이용을 줄이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증진료비도 18조원 규모인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 부분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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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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