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30 08:40최종 업데이트 24.1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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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대체조제' 필요성 커졌다?…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갖춰"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체계 형성…"의사-약사 간 대체조제 장애요인 낮춰 거부감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오히려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의약품의 생물학정 동등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체계가 갖춰진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낮추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는 세계적 경향"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중앙대 명예교수)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 및 보건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한테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데, 이 보고 방식이 문제가 있어 대체조제 시행률이 2023년 기준 1%대로 아직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의 대체조제 후 사후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부가 그 목록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가 대체불가 처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의료전문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제네릭 및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의사에 대해서도 제네릭 의약품의 질에 관한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신뢰도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의료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제네릭에 대한 '불신' 여전…"의사가 실시하는 생동성 시험, 정부가 홍보해야"

이어 토론회에 참여한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의사 직역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사협회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의료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대체조제 반대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3%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라고 답했고, 23.4%는 '복제약의 효능을 불신해서', 나머지는 '약화 사고 발생이 우려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부회장은 "한 마디로 대체조제를 못 믿겠다. 제네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의사의 60% 이상이 제네릭을 못 믿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시기가 2001년이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다.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에는 생동성 시험을 약대에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센터에서 약사가 아닌 의사가 생동성 시험을 한다"며 "의사들이 제네릭의 효능이 오리지널과 똑같다는 보고서를 식약처에 내면, 식약처가 이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준다. 의사가 실시한 생동성 시험의 결과를 의사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거 생동성 시험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담보할 수 있다. 의사들이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럼 이제 정부가 제네릭의 품질에 대해 홍보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네릭 처방 비율이 90%가 넘는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호주는 호주 정부가 직접 대체조제의 안전성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홍보하고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부회장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은 200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며 "의사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국민에 대한 홍보는 약사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이다. 대체조제의 궁극적 목적은 약사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절감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대체조제 8%까지 늘어…"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 위기가 오히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성분명 처방 등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리고 있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2000년대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강화된 절차와 체계를 갖춘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의 환경이 갖춰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남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대체조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환자, 약사, 의사까지도 처방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낮아지고 있다"며 "대체조제율도 과거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약 8%로 올라갔다.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대체조제가 늘어났지만, 대체조제가 의학적 치료에 큰 문제가 없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대체조제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의사와 약사의 장애요인을 낮춰주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거부감 없이 대체조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항암제 등은 인체 내 민감도가 높아 대체조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갖춰진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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