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단 반복적·과도한 실사 논란…마치 표적 감사 같아,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 행정

기사입력시간 25.05.23 07:33최종 업데이트 25.05.23 07: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개원가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실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행정 부담을 넘어 아예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개원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공단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의원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공단에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공단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 했고, 환자들도 의원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단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1인 의원 등이 많은 소규모 의원들은 소명을 위해 하루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공단의 과도한 실사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공단의 실사가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마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진료실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환자보다 행정문서와 실사 대응이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현장의 의사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앞장서서 공단을 향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실사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라"며 "실사 일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중단 없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불이익만을 가하는 일방적 실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의사회는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한 실사를 끝장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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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반복적·과도한 실사 논란…"마치 표적 감사 같아, 개원가 파괴하는 폭력 행정"

실사로 진료 중단되기도, 행정 부담 넘어 매출 감소까지 영향…"기준 공개하고, 절차 공정성 보장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개원가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실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서 행정 부담을 넘어 아예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개원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공단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의원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공단에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공단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 했고, 환자들도 의원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단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1인 의원 등이 많은 소규모 의원들은 소명을 위해 하루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공단의 과도한 실사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공단의 실사가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마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진료실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환자보다 행정문서와 실사 대응이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현장의 의사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앞장서서 공단을 향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실사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라"며 "실사 일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중단 없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불이익만을 가하는 일방적 실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의사회는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한 실사를 끝장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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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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