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서 ‘의료의 질’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2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정부는 의대 증원 수치만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오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그 숫자가 오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증 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이다."
의사인력 양성 및 분배와 관련된 논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가 지난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는 숫자로 의료를 관리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중증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료의 질’이란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중증환자를 맡을 수 있는 의사가 충분한지, 지역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등으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인 것처럼 일컬어지는 반면, 환자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진단 이후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 ▲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은 환자 개인의 몫이 된다는 점 ▲'병원이 바뀔 때마다 검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점 ▲'가족의 간병 및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 ▲'완치 후의 관리도 환자의 몫이 된다는 점 등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치료는 성공했지만 환자의 삶은 실패한 의료 체계 속에서 방치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기관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의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며 “내년 의대 증원분은 10년 후에나 현장에 투입될 인원이며, 중증 환자들은 10년을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 부족 규모는 1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마치 ‘최소치’가 ‘최대 기준’인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며 이 숫자가 '환자를 위한 숫자'인지 '의료계의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대표는 “환자의 생명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중증 질환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의료 현장에서 지금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그 구조이고,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의사와 중증 환자를 떠안아도 버틸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다음 네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 숫자’가 아닌 ‘지금 당장의 의료 인력’이다. 둘째,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총량’이 아닌 ‘의료의 질’이다. 셋째, 환자에게 의사 인력은 '최소치'가 아니라 '충분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넷째, 의료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