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0 15:34최종 업데이트 21.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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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환자 없나" 코로나19 이후 보험과 개원가 경영난 해결하려면

[의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수가 인상, 상담료 신설, 초재진료 산정기준 단축, 처방료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등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②2명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4명은 회비 인하·만족도 강조
③코로나19 이후 보험과 경영난 타개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차의료기관은 감기 환자 등이 줄어든 현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갈수록 감기 등을 진료하는 보험과들은 폐업 위기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23년부터 단계적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진찰료가 개편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진찰료가 획기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차기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험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순서 로테이션)는 정부 맞춤형이나 학문적 연구가 아닌 개원가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듯이 별도의 대안이나 묘책은 없다. 기본을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향하고자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얼마나 바꿔야하는지를 찾아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의 편에서 포플리즘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에 앞장서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학문적 연구에 전념하는 정책 입안이나 정부 맞춤형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라며 “객관적이고 의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지향하겠다. 현재 개원가의 어려움도 이 원칙에 입각해 고민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초재진료 산정 기준을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 신설, 만성질환관리제 교육상담료 본인부담금 인하·면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내과계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 진찰료 인상은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우선 초재진료 산정 기준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재진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가 9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완치된 것으로 보고 치료를 종결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환자로 분류한다.    

박 후보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의 초재진료 산정 기준을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완치 여부가 분명하면 아예 30일 이내 기준을 아예 없애야 한다”이라며 “의정협상단장을 맡았을 때 초재진료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와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으로 잠시 멈춰섰지만, 정부로부터 꼭 산정 기준 변경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현재 처방일수가 3~5일의 급성질환이나 2주~한달씩 이뤄지는 만성질환의 진찰료가 사실상 같다. 처방료를 부활해야 하고, 처방일수에 따른 적절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제가 그 취지에 맞게 돌아가려면 교육상담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감액을 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공약에 수가 전면 재정비라고 명시하고 줄어든 진료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가 전면 재정비라고 쓴 이유가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감기 환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가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편이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개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청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특히 이비인후과, 소아과의 1년 전 청구액에 비해 많이 줄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줄어든 만큼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필요없는 곳에 건보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청구액이 많이 줄어든 소아과 등이 폐과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상대가치점수는 어느 과를 올려주면 다른 과에서 빠져야 한다. 수가협상으로는 수가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라며 "아무리 수가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의사들도 생존하기 힘들다고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급여 혜택을 보려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대형병원들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가의 정상화인 만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취지로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개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영유아 검진 시행비 23% 인상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검진 수가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모든 의료계가 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히 보험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과가 어려워지면서 피부미용, 성형 등 비급여과로 새로운 진입이 늘어난다. 그만큼 가격 덤핑이 심해지고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도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개원가 경영난은 단순히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큰 그림에서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의사가 환자만 생각하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의료기술로 진료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필요하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영유아 검진에서 한번에 검진 시행비 수가를 23% 올린 경험이 있다"라며 "내과 검진수준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충분히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각종 질환에 대한 상담료 신설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진찰료 증액을 주장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최근  발표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3가지 안 중 1안, 2안은 의료계로서는 조삼모사와 같이 문제가 많은 안으로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3안이 그나마 예산이 순증액돼 진찰료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보여 굳이 선택한다면 3안이겠지만, 그 속내를 보면 결코 그냥 공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1안 행위유형간 균형 확보 ▲2안 진찰시간 기준 연동 보상 ▲3안 의사 행위 전체 업무량 중 진찰행위 비중 50% 설정 등이 제시됐다. 

유 후보는 “보험과 개원가의 열악한 상황 개선을 위해 보험부회장 책임 하에 보험이사들과 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하겠다. 상근부회장 책임 하에 코로나19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올려주기로 한 진찰료 증액 약속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대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 건강증진기금 6/100의 국가지원을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근본부터 잘못돼 있는 부분부터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협상이 필요할 때는 협상으로,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을 불사하는 마인드로 접근하겠다”고 피력했다.   
 
(윗줄 왼쪽부터) 임현택 후보, 유태욱 후보, 이필수 후보, 박홍준 후보, 이동욱 후보, 김동석 후보. 사진=각 후보자 제공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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