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30 16:11최종 업데이트 22.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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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기존 입장 재확인...."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논의"

여야, 감사원 문재인 케어∙백신 수급 감사엔 이견...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 주문엔 공감대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간호계 등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국회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가 재차 화두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아산병원 사건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문재인 케어∙백신 수급 감사를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최근 경기도 이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 "수가 가산만으론 해결 안 돼"...복지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의사수 확대를 위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미봉책인 수가 중심의 공공정책 수가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가산만으로 효과가 없다는 건 흉부외과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의사협회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만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수가도 필요하지만 인력 문제,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 문제 등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장이 공공의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 의료계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갈무리

감사원 감사, 민주당 "표적감사" vs 국민의힘 "개선위해 필요"

감사원의 문재인 케어와 백신 감사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부당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 낭비’라고 했는데, 지난 4년간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 정도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며 “물론 경증 부분에 대해 급여 기준 강화 등 개선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재정 낭비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약계층을 국가가 돌본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많았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꼼꼼이 따져 혹시 포퓰리즘적인 접근은 없었는지, 그것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백신 감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향후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가 한창이고 향후 트윈데믹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전 메르스 감사 때도 공무원 16명에게 중징계 요청을 하고 정은경 전 청장도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감사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유도하는 표적감사”라고 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전임 정부보다 새 정부가 무엇을 더 잘하겠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임 정부 문제점을 파헤쳐서 자신들이 나아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코드감사, 표적감사 우려 속에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부 차관들과 질병청장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모두 “(위축)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원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백신 늑장 구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다”며 “새 정부가 탄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단독 건물 아니거나 입원실 없어도 투석∙건강검진 등 스프링클러 필요

이밖에 최근 경기도 이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병원이 단독 건물로 있으면 소방본부의 정기조사 대상이 되지만, 다른 사업체가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으면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서도 빠진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를 2026년 말까지 했다. 병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예 기간을 이렇게 길게 두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실이 없는 병원이더라도 투석, 건강검진 시 수면 내시경 등으로 장시간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가 있는 병원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사업체들과 한 건물에 있거나 입원실이 없는 병원들도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스프링클러 유예의 경우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갖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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