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외래진료 실적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취약지’란 말 그대로 의료수요의 제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 어려움, 환자의 적절한 이송 곤란, 미충족 의료 수준, 그리고 건강의 수준과 결과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정의한다. 의료 취약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의 부족, 저소득 또는 높은 빈곤율, 시골과 오지를 포함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높은 질병 부담 또는 낮은 건강 지표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취약지, 거리 개념에 과도한 몰입 정작 중요한 이용 장벽은 간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건 의료 취약지(보건 의료 취약지역)’라는 개념의 기준은 의료 시설까지의 물리적 거리(예: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소까지의 시간(분 또는 킬로미터))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거리만으로는 진정한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 시설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특정 전문 분야나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한 서울대 교수의 허위주장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사회가 허약해지고 민주주의의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저자 제임스 콜먼도 이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가 인상률을 76.4%로 제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2%의 3.6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에 알려진 수가 인상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2%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9.2%, 최저임금은 89.3% 상승했다. 병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현실을 보면, 수가 인상을 물가와 비교한 것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어렵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명목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

수가인상률이 3.6배? 물가상승률과 매년 수가협상 진찰료 인상률을 비교해야 정확한 연구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였는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보험료율은 18.4% 인상된 데 비해 보장률은 2.7% 증가에 그쳤다." “진료비가 늘어난 만큼 혜택이 늘어나면 정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35년간의 추세를 보면 1인당 GDP는 10배 증가했으나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증가했고,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했다. 그런데 보장률은 정체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의 발언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마치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채,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률 > 물가 상승률'이라는 표면적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그 이면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까지 숨어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현대화를 넘어, 우리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겉으로는 환자의 편의 증진과 보안 강화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성분명 처방'의 그림자와 '총액계약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지난 7월 25일 공적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전문가와 환자의 신뢰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라고 본다. 의료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비대면 진료의 확산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 전문적인 노하우를

국토부, 자동차보험 '8주 입원' 제한 고시 입법예고...의과-한방 분리 가입이 답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명 '8주 제한 고시'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치료 경과와 진단서 및 치료 경과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외부 의료자문기관 등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 내부의 판단에 맡기려는 것으로, 보험사가 심사자이자 지급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단체, '8주' 제한에 보험사 이익 극대

의사 형사처벌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확률 선진국의 10~60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보건복지부 용역 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것인데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 보고서를 입수한 일간지는 연간 형사처벌이 34건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는 “과도한 의료 소송이 필수과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 의사들이 자신들을 위한 과장된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도했다. 정부 용역 액면 그대로 ‘34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건수 연구 조사의 제약상,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34명의 의사가 부정적 의료결과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국제 비교를 해봐도 활동 의사 10만 명 정도 규모에서 연간 34명의 형사처벌을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로 인한 형사처벌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비

동상이몽, 독일식 개원 총량제

진료권역 사라지고 전 국토 단일지역, 단일보험체제...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 의사 선택, 통제 가능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원의 총량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총량제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제시한 용어 그대로 개원의 총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은 이미 지난 1960년에 진료 허가 지역을 환자 비율 수에 따라 산정해 의원을 개설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은 현재 개원의 총량제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통제형 개원지역 선택 정책(Bedarfsplanung)’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정책 추진 배경과는 다르다. 통일 후 독일, 의료 과잉 유입-불균형 해소 차원 인위적 통제 기전 마련 국제적으로 보면 지난 1970~1980년대는 의료비

의료 대란 해법의 실마리, '사과 강요' 아닌 '소통'에 달려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 단체와 환자 단체의 첫 만남이 성사되며,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만남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히 한쪽의 '사과 강요'를 넘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전공의, 서로 다른 '사과'의 온도차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측 역시 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찾으며, 전공의들이 먼저 사과하기보다는 사태를 야기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 받는다면 오히려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의료 시스템

국회도 지적한 해외의대, 의협은 5년째 방치 중

[칼럼] 양은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홍보이사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며칠 전 '해외의대 출신 예비시험 합격자 3배 급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헝가리의대 졸업생일 것입니다. 헝가리의대는 권칠승 전 의원이 문제 제기한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의대'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권칠승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뒷문으로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보건복지부 인정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외 의대를 인정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심사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 또한 의사단체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사단체가 뒷문으로 편법으로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런 것 못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은

[칼럼] 송병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의장 사진=게티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의료의 특징은 빠른 진료, 저렴한 진료, 쉬운 의료접근성과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다한 진료의 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빠르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치료결과에 대한 의료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사고시 환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의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는 환자보호라는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과오(사고)의 민사소송의 승소율(인용율)을 보면 평균 50%를 약간 넘는 수치이며, 2020년이후 현재까지 의료소송으로 민사소송 1심이 선고되는 건수가 매년 700-900건 정도입니다. 형사소송을 살펴봅시다.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19년에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