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한의사 사용 '합법' 판결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결정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3.09.15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연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 9월 14일로 미뤄졌다. 2023.09.15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까지 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최종 판결인 파기환송심이 오는 9월 14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사 초음파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15

의협, 급하게 기자회견 개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한의사도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의협과 관련 학회 교수들이 격분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2023.09.15

파기환송심서 최종 한의사 무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결국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4일 오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2023.09.15

한의계와 의료일원화 가능할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지속되면서 이젠 근본적인 의료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론 의료일원화 도입을 논의하자는 주장부터, 의정한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의료법 내 모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