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위해 관계부처 총출동

경제부총리, 노동부, 복지부 등 합동 현장방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노동부 김영주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등 각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합동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먼저 부총리와 부처 장·차관들은 먼저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사랑채움어린이집은 인근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중소기업이 함께 설립해 운영하는 협업형 모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동수당을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하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제품 접수

건보공단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유통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시술, 진료, 약제 등 건보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 시술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 시술인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난임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술을 통한 출산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난임진단자가 17만 8천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2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면서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 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시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필요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응급환자는 필요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의료와 관련한 장비 및 의약품 등을 관리하고 검점하는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응급의료계획 및 시행계획에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응

결핵 예방 '경피용 BCG백신' 무료 접종

내달 16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권고에 따른 피내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본부는 "그동안 피내용 BCG백신을 일본·덴마크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했으나 현지 공장 질 관리, 민영화 전환 등에 따른 생산물량 축소 및 공급부족으로 국내 수입량이 부족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 예방접종 시행은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질본부는 "원활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9월 중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안, 이번엔?

양승조의원 12일 대표발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기치로 의료분야 역시 ICT와의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의료기기산업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5조 9천억 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 역시 4천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에 달해 국내를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할 경우 그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2016년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우간다 국회의원 및 도지사, 건보공단 방문

건강보험 운영경험 학습 우간다 쉐마 지방정부의 도지사(캐논 카비구미라 데이비드, Canon Kabigumira David)와 지역 국회의원(아투하이레 재클릿, Hon. Jacklet Atuhaire)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방문이 우간다 쉐마구 지역정부 측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국의 지역기반건강보험제도(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CBHI) 도입을 확대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우간다의 보편적 건강보장권을 성취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간다는 보건부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제도설계 및 정책결정 등을 관장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의 보건재정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질 관리 등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간다 전체 3천8백만 인구의 약 5% 정도인 160만 명 정도만 CBHI나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문케어'와 암질환 보장성 강화

[칼럼]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전문의 복지부는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케어'를 마련해 발표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률<표 1>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돼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케어를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보장률 61.8% 63.6% 63.0% 62.0% 63.4%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로 OECD 평균(19.65%) 대비 약 2배에 가깝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민 개인에게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KCCA: Kore

"산후우울증, 국가가 책임져야"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치료센터 설치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충북 보은에서는 산후우울증을 앓던 B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며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 받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219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2014년 26

건보공단, 행복 글판 가을편 게시

"지역주민에게 위로 전하는 계기"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행복 글판' 가을편을 설치했다. 건보공단은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판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 문안은 박광옥 시인의 글에서 발췌한 '가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당신이었으면 합니다'라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 행복 글판 가을편은 11월 말까지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