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부담률 감소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비급여 부담률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보다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부담률은 17.1%로 2013년(18.0%)보다 0.9%p 줄었다. 이 같은 보장률 상승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이 주요 원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60.5%)은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p 상승했으며,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15.3%)보다 0.6%p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건보공단, 불법 의료생협 실태조사

사무장병원은 5월부터 기획실사 착수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그 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 중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실태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 기관 ▲건보공단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정신질환 입원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기관이 심사에 개입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논란이 일면서 '입원 초기심사'의 도입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부 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2014년 1월)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중 입원 초기심사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1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한 '정신보건법 개정 과제 공청회'에서 "이명수 의원의 안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1개월 안에 입원심사를 통지하는 내용"이라며 "복지부와 5개 병원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의 5개 입원적정성 심의위원회(위원장 병원장)를 통해 공적 영역이 입원 적합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은 "프랑스‧독일의 경우 사법기관(판사)이 입원 적합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화상캠 등을 활용하는 그들의 여건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

의료계 금칙어 '스마트'와 '디지털'

과연 언제쯤 해금될까?? 기자는 의료라는 영역에서 '디지털'이나 '스마트'란 단어를 언급하는 게 두렵다. 언제부턴가 국내에선 '의료+IT=원격의료'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양념'을 첨가하지 않으면, '디지털'이나 '스마트' 같은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 전문지조차 핵심을 피해 '의사-프렌들리'한 입장만을 대변한다. 기술을 기술이라 부르지 못하고... 욕 좀 덜 먹으려고, 사족이 길었다. 기자가 응급의학회 학술대회를 찾아 대구까지 갔던 건, '응급의료 속의 IT 발전'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세 가지 세션으로 채워진 이 프로그램 중, 단연 눈에 띈 건 '스마트 의료지도'였다. 제목엔 오해받기 좋게 '스마트'가 붙었는데, 이 세션 연자도 그런 점을 의식한 듯, '스마트 의료지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병원 밖에서 심정지 환자(OHCA)를 맞닥트린 구급대원의 현장을, 의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도

심평원, DUR 요양기관 맞춤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5일부터 5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및 8개 지원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유입 조기차단 등 DUR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사전에 해당국가 입국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 1차 교육 안내문(공문)을 받은 요양기관. 4월 1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전 접수 시 요양기관이 교육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른 DUR 시스템 운영근거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이다. 아울러 15일 오전 10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DUR 사용 환경 점검 및 DUR 시스템 재검사에 따른 의견청

심평원, 개인정보 자가점검 가이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는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시 등으로 구성했으며, 나머지 점검항목도 연말까지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보완 기간(2월1일~4월30일)에 미비하거나 취약한 항목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점검 가이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 자가점검 결과안내 및 가이드 다운로드

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환자 처방전 직원에게 맡겼다가 낭패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Y원장은 2014년 7월 박씨를 진료하기로 예약된 상태였지만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자 원무부장에게 박씨가 오면 교부하라며 처방전을 전달하고 의원을 나섰고, 원무부장이 원장 대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때문에 Y원장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제17조

리베이트 수수 의사 4년 뒤 면허정지

변호사 징계 소멸시효 3년…의사는 무제한 제약사로부터 3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수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의사에게 행정처분 소멸시효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제제 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H씨는 D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77만원, 2011년 2월 163만원, 2011년 3월 96만원 등 총 335만원을 받았다. H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H원장은 D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D원장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심평원, 상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오후 1시부터 본원 2층 지성홀(원주시 소재)에서 일반 국민과 제약·치료재료·의료기기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과정은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보상방안 ▲포괄수가제가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 포괄수가제의 의의와 전망 등 사회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포괄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3년부터 실시해 최근 3년간 883명이 수료했다. 심사평가원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과정부터는 기존 3년간의 포괄수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포괄수가제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미실시 의료행위-비급여 46개 삭제

부갑상선호르몬펩타이드 등 부갑상선호르몬관련펩타이드, 유방암 수용체 검사 등이 국내 미실시 의료행위로 지정, 삭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현재 비급여 항목 중 의료산업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퇴출된 의료행위(관련 치료재료 및 키트 단종) 등을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항목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 대상 항목은 ▲부갑상선호르몬관련펩타이드 ▲안드로스테네디온 ▲유방암 수용체 검사(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RIA법) ▲암항원 CA-50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EIA)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EIA)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e 정량(전기영동 또는 TLC법)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osis 진단검사(enzyme test) ▲New-Uritest 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