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입원 심사 하지 말아야

민간보험회사 지원 전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 하고 있어 개선 필요 민간보험사 사기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의 소요비용을 민간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이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심평원, 시간제 진찰료 개발

손명세 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심평원이 올해 시간제 진찰료를 개발하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비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을 위한 수가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시간제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제 진찰료는 적정진료의 시간을 책정해 이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진료의 시간 등을 알아보고 이를 수가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제 진찰료 수가가 개발되면 의사들은 환자를 일정 시간 진료하고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수가,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수가, 의료기관 간

메르스 막은 의사 두번 울린 복지부

"창원SK병원 문 닫은 건 입지 탓이다" "창원SK병원이 문 닫은 것은 입지 탓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창원SK병원이 왜 폐업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창원SK병원은 2015년 입원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 전체를 자진 폐쇄해 귀감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SK병원은 메르스 사태 때 손실을 본 병원인데 최근 폐업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2015년 6월 5일 경남지역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확진을 받은 115번 여성 환자가 창원SK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숨겼고, 입원 6일째 되던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7층을 전면 격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창원SK병원 박웅 원장은 부분적인 코호트 격리만으로는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며 병원 전체를 격리하기로 결

문형표 사퇴 거부…감옥에서 결근계

구속 한달 불구 이사장직 버티자 비난 쇄도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자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전히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감옥에서 결근계를 내며 버티고 있어 공직자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구속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태를 거부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에 실패했고,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며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공단 기획이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정 장관은 "법률 자문 결과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심평원, 한약제제 처방코드 신설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구축 심평원이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약제제 처방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 및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체계다. 심평원에 측은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되고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돼 코드체계를 마련하게된 것.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정부가 미납한 건보 지원금 14조원

20% 지원 약속 미준수… 일본은 3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10일 정부에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 14조 6706억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해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건보노조 측은 정부가 이 기간 총 14조 6706억원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가 아니라 이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지원금만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있었다. 더불어 해당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법은 올해 말 폐지(일몰) 예

복지부도 '의사의 예의' 조사

심평원과 유사한 환자 이용경험 설문 심평원이 오는 7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진료 태도 및 예의 등을 평가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환자조사에 들어갔다.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불만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 330호'에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게재했다.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우선 지난 1월 16~17일 양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최한 미래의 보건의료제도 구상에 대한 정책 포럼과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다룬 주제를 소개했다. 그는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환자 중심 의료란 환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며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결과를 측정해 이들에게 무슨 일

미국은 덧셈 수가, 한국은 뺄셈 수가

가산·합리성 기반 VS 감산·원가 불인정 "미국은 합리성에 기반한 수가를 책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말이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콤보백신 접종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유가 뭘까? 질병관리본부는 5가지 예방접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DTP-IPV-Hib 콤보백신을 도입, 5월부터 영유아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TP-IPV-Hib 콤보백신이란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Hib(뇌수막염)를 의미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접종 시행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 8200원. DTP(1만 8200원×3), IPV(1만 8200원), Hib(1만 8200원)를 각각 접종하면 9만 1천원이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안은 3만 6400원. 예방접종 시행비 1만 8200원

서남의대, 다시 미궁 속으로

교육부, 구재단·명지·예수 정상화안 불수용 서남의대 새주인 찾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대학을 인수할 재정적 여력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린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이들의 탐욕 때문에 서남의대의 부실화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3곳 모두에 대해 최근 계획서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이홍하가 주도하는 서남대 구재단과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들 3곳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계획서가 부실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홍하 씨는 한려대 폐교, 서남의대 폐과, 녹십자병원 및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약 460억원을 마련하고, 이홍하 씨의 횡령금 331억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은 구재단이 자산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6개 항목 심평원이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심의사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