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시신기증 현황보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복지부, 해부용 시신 기증 기본적 정보조차 파악 못해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시신기증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시신기증이 우리나라 의학발전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해 몇 구의 시신이 해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적출·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시신은 연평균 400여구이며,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시신은 300여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시신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다"면서 "종합병원의 장이나 의학연구기관의 장

천정배 의원, "중소병원 규제 위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 발의"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을 23일 발의했다.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들을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수용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며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

일부 중소병원 가짜 중환자실 운영…전면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의원,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일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일부 중소병원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일부 병원이 의료법상 시설, 운영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을 운영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이 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입웝해 있었다. 병원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라며 "언론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대응 부족했다"…최대집 당선인에 총파업 등 힘 보태기로

정기대의원총회, 비대위는 4월 30일 해산 결정…최대집 당선인, 투쟁 참여 회원 보호부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면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자로 해산된다. 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회원 보호부터 시작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각개전투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대동단결할 것을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개를 급여 또는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

의협 비대위, 4월 30일 추무진 집행부 종결과 함께 해산

대의원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로 가결…인수위는 총회 다음날인 23일 해산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에 공식 해산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4월 30일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 등이 나와 5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단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가 진행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은 의료계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저수가 문제는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협상안이 도출됐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복지부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로 의료기관 손실 보전하겠다"

"진정성과 갖고 의료계와 협의"…의협 정기총회에 야당 의원만 4명 참석, 여당은 참석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화를 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김문수 의원 "문재인 케어는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표 얻기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도 맘대로 바꾸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표심을 위한 한심한 포퓰리즘"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건강도 맘대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사들의 공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적은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 가장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무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중요한 기적을 이루는 것은 의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의사들은 도덕성에 입각해 강한 트레이닝을 받아 높은 실력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 역시 임상에만 묶여있지 말고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표심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를 맘대로 해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언주 의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돌팔매질해 희생양 만들어"

"문재인 케어는 시장주의에 맞지 않아…정부가 임의로 누적적립금 21조원 쓰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건을 맹비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의료진을 줄 세우고 돌팔매질해 희생양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엄마로서 안타깝고 슬프다"면서 "그러나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 앞에서 의료진을 구속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에게 돌팔매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봐도 문재인 케어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하고 건강보험제도 전면 개혁하겠다"

상근부회장에 방상혁 내정…"개별 학회·의사회 각개전투 말고 의협에 힘 모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2일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막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정기총회인 이 자리야말로 차기 집행부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문재인 케어 등의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집행부를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인선 작업이 90% 정도 이뤄졌고 집행부 인원이 구성되면 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어느 때보다 의료계가 대동단결해야 한다. 사분오열된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들의 혼연일체가 필요하다”라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꾸짖음과 질책을 해주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

박인숙 "문재인 케어, 국민에게 퍼주는 것 아닌 피해주는 제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참석해 "국민과 소통하며, 문재인 케어 실상 알려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는 다 퍼주는 정책인 것 같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며 "의사들이 이것을 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70년대 시작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사실 의료계, 특히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에 의해 이뤄온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그럴 듯해 보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잡한 셈도 필요 없이 단순히 덧셈 뺄셈을 해보면 알 수 있다"며 "의사도 피해를 받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