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 지표 개선 작업 착수

관련 연구용역 진행...평가지표 수행절차·사후관리 체계 등 개선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를 분야별로 수립해 현재 3기(2018~2020) 지정·평가에 적용중이다. 하지만 의료 질 평가지표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돼, 전문병원의 전체 평가가 이뤄질 때 일관성, 형평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업무 수행 중 평가 실무자,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지표 수행절차(process)·지표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업무범위는 의사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행위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안’ 국회 제출...“수준 높은 재활서비스 제공 목표” 사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늘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 300개소선정

장기요양기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위해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그린(Green)기관' 300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급여비용 조정·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0개소를 선정했다. 기관폐업 등 사유로 43개의 기관이 선정 취소됐다. 취소 후 새로 선정되는 그린기관은 전체 3만33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0.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3개소,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0개소, 총 43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매월 청구 참고자료·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및 기획현지 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치매' 주의·관심 필요

50대 고혈압·당뇨병, 60대 치아, 70세 이상 치매 주의·관심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버이날(5월8일)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7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97만 3817명), 70세 이상(490명 4252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50대 연령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을 보면 입원은 '노년백내장(H25)'이 675.8%로 가장 높고 '무릎관절증(M17)'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5000건'

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징수대상이 2016년 1837만7000건, 2017년 1884만5000건, 2018년 2126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2016년 약 1265억원, 2017년 약 1460억원, 2018년 약 162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위해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개선 등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과 10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시행 이후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사평가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 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사전점검 기능 확대·시스템 개선사항인 '알람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 근절…업체도 적발 시 영업정지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적발됐을 경우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정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 의결구조 민주화는 의료계가 쟁취해야 할 필수 요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의료 독재’(?) 40주년의 해를 맞고 있다. 의료에 관한 한 유독 과거 독재 정부의 오리지널 비민주적 적폐 요체를 계승 발전시켜 관제 중심적 독재 성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세계 최단 기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완성 이면에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의 작동원칙인 유사 국가사회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선행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방식과 국가성장률 감소라는 두 단어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시절에 시작된 국가적 중요사안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제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도 관제 중심의 개발독재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건정심 의결구조, 공급자 8명 vs 정부 관련 위원 16명 대표적인 정부 주도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 사용자단체,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수가 평균 수익 -40%, 흑자 내는 수술은 척추고정술 단 1개

복지부 손영래 과장 "정형외과·신경외과, 비급여 관리 대신 처치수가 신설 등 1년간 TFT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시하면 저수가로 버티던 의료기관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도 단계적으로 MRI 급여화를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형외과의 수술 원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 연구로서 병원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필요한 급여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연구결과, 정형외과 수술수가 중 흑자 내는 수술은 단 한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형외과의 높은 비급여 의존도는 낮은 행위 수가와 세분화되지 않은 수가 항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이 정형외과 수술을 기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한국형 지침 마련이 우선”

이중규 복지부 과장, “표준진료지침 개발 확립되면 CRPS 급여기준 논의할 수 있을 것” 사진: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CRPS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평가·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CRPS 질환의 삭감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CRPS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그간 CRPS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CRPS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