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책 투명성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주요정책 추진에 참여한 담당자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정책 추진에 참여한 담당자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내용·관련 문서·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연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은 개인정보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식·의약 관련 모든 사업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은 4월 한 달간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접수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과제로써 국민신청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시즌 2' 론칭

오는 2일 국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로 탈바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4월 시작한 공단의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시즌 2'로 오는 2일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e쏙쏙 시즌2'는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1년 동안의 정보 전달식 방송에서 실제 다빈도 민원 사례와 팟빵 홈페이지의 댓글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등 쌍방향 소통채널로 개편된다. 건강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전할 '건강e쏙쏙 시즌2'의 진행은 MBC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곡가 겸 가수인 유재환과 치과의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수진이 맡는다. 건강보험의 정책 소개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응답하라, 건강보험', 질병정보와 건강 상식을 전해주는 '건강보호구역',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의 상황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YOU&ME' 등 3가지 코너로 구성되며 매주 화, 수, 목 팟빵(오디오)과 유튜브(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단은 팟캐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국회 법사위 못 넘어...계속심사하기로

송기헌 의원 발의 법안 1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일부 야당 위원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일부 야당 소속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 소속 위원들이 이견을 보였고 계속심사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대 교수 한명의 감정으로 의사 구속? '전문가 교차 복수 감정' 환경 구축해야"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구속 사태로 들여다 본 불합리한 의료사안 감정제도 지난해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한 3명의 의사를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구속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분노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시위로 이어졌다. 5년 전 분쟁 사건으로 병원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형사고발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도주의 염려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매우 궁색했다. 물론 구속사유는 도주 외에 증거인멸도 있는데 둘 다 그 어떤 것도 이번 사건의 배경과는 맞지 않았다. 도망갈 사람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터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누구나 시간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정컨대, 이번 구속의 의미는 재판부가 인신 구속 제도로 관련 의사들에게 배상의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사망한 어린 환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비급여 진료비용 병원간 가격편차 감소 53.1%...도수치료는 최대 166배 차이

복지부·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예방접종료·굴절교정렌즈 등 신규 항목 사진: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가 2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 비율이 5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차가 존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 항목을 확대해왔다.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29일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탄저 치료용 인간 항체 후보 개발

생물테러 감염병인 탄저에 대한 치료용 항체 개발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병원체인 탄저균 감염에 대한 치료용 인간 항체 후보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항체는 탄저 독소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방어 항원(protective antigen)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단쇄가변분절(single-chain variable fragment, scFv)을 바이오패닝(biopanning) 기술로 선별하고 이를 인간 면역글로불린(IgG)으로 전환해 제조한 항체다. 해당 항체는 지난 15일 국내 특허 출원됐으며 연구 결과는 Elsevier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월5일자에 게재됐다. 탄저균에 감염됐을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은 항생제다. 그러나 항생제 치료 전에 탄저균에 의해 체내에 분비된 독소는 항생제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탄저 독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이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다. 질병관리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며 치매쉼터 프

“사법입원제, 불필요한 계속입원 억제하고 초기 집중치료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 “병원치료·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결합 필수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필요한 계속입원·사회적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29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과제에 대해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이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내용은 미미하고,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사권·징계권 가져오는데 의미"

서울시 대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가격 덤핑 등 의료계 합의로 예방적 조치 효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때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옥죄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의사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전문가평가제는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서 2~3개월 의사 면허정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는 29일 서울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을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따라 의협이 실질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전 이사는 “전체 의사의 극소수, 1%의 문제가 있을때는 징계를 다소 세게 할 필요도 있다. 그만큼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일부 의사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옥상옥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정책 방향 국민의견 수렴

건보공단, 31일 ‘제11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31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2023년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왔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추진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요양급여비용‧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보험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첫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한 일